[경북도의회 소식] 신효광 위원장 "경북 농어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운용" 강조

■ 신효광 위원장 "경북 농어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운용" 강조

■ 남영숙 도의원, 공공디자인 정책 사각지대 해소 추진

 

[프라임경제]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효광 위원장(청송, 국민의힘)은 농수위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북 농축수산업이 기후위기와 인구감소, 생산비 급등과 가격 불안정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큰 만큼, 이번 예산이 농어민의 부담을 덜고 현장 문제 해결에 제대로 활용되는지 면밀히 살폈다"고 밝혔다.

신효광 경북도의원(청송). ⓒ 경북도의회

신 위원장은 우선 농축산유통국 예산안 심사에서 농업대전환 활성화, 공동영농 확산, 농촌융복합산업 고도화,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등이 적정하게 반영됐는지 중점적으로 살폈다. 

또한 "생산비 상승과 인력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공동영농 확대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등은 경북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사업"이라며 관련 예산의 실효성과 집행 가능성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년농 정착 패키지와 인력지원센터 강화가 고령화된 농촌의 노동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만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살폈다고 덧붙였다.

해양수산국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연안어업 실태조사,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어촌 6차산업 인력육성,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내수면 토속어류 보호·증식 등이 포함된 점을 주요 변화로 봤다. 

신 위원장은 "연안어획량 감소와 해양환경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실태조사와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은 필수"라며 "어촌신활력사업과 6차산업 인력육성은 어촌경제 회복의 기반이고, 토속어류 보호와 청년 임대형 양식단지는 자원 확보와 청년 유입에 중요한 투자"라고 말했다.

농업기술원 예산안에 대해서도 "기후적응 품종 개발, 스마트팜 데이터 플랫폼 구축, 과수 신품종 육성, 지역특화 작물·소득작목 개발은 농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과제"라며 연구성과의 현장 활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무리에서 신 위원장은 "2026년도 농축수산 예산은 현장 요구와 미래 대응 필요성을 중심으로 상임위에서 꼼꼼히 검토했다"며 "예산이 실제 농어가의 경영 개선과 현장 문제 해결로 이어지도록 철저한 사후관리와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 남영숙 도의원, 공공디자인 정책 사각지대 해소 추진

공공디자인 적용 대상에 출자·출연 기관 포함해 정책 확대 추진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남영숙 의원(상주1, 국민의힘)은 제359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26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남영숙 경북도의원(상주1). ⓒ 경북도의회

이번 개정안은 공공디자인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조례에 제외되었던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을 공공디자인 진흥 정책 대상으로 추가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경북도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은 도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공공성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공디자인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등 제도적 공백이 발생해, 본 개정안의 필요성이 인정됐다. 

개정안을 발의한 남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은 도민과 직접 맞닿아 있는 공공서비스의 최전선인 만큼, 공공디자인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도민이 체감하는 공공환경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고 조례 취지를 알렸다.

이어 "앞으로도 도정 곳곳의 제도적 공백을 세밀하게 살피고 도민 중심의 정책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