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남아 초국가 온라인 범죄조직 첫 독자제재…프린스그룹 등 147건 지정

대규모 스캠단지·자금세탁 조직 겨냥…범부처 대응 본격화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에 가담해 구금된 한국인들이 지난달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정부가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스캠·유인·감금 등 동남아 초국가 온라인 범죄에 대응해 개인 15명·단체 132개 등 총 147건의 독자제재를 단행했다. 국내외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첫 독자제재이자 역대 최대 규모다. 

27일 외교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캄보디아·라오스·팔라우 등지에서 활동하는 프린스그룹·후이원그룹 등 초국가 범죄조직과 그 연계 조직을 핵심 대상으로 한다. 

프린스그룹은 최근 미국·영국에서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글로벌 스캠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제재 대상에는 범죄단지 운영자와 자금세탁 조직뿐 아니라, 대규모 스캠단지 운영 기업·위장 개발사·해외 법인 등을 망라한 총 147건의 개인·단체가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태자단지, 망고단지, 진베이 카지노(Jin Bei Casino), 골든 포춘 사이언스 앤드 테크놀로지 파크(Golden Fortune Science and Technology Park) 등을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 계열사 △프린스그룹 범죄수익을 세탁한 후이원그룹(Huione Group)과 관련 금융 플랫폼 △팔라우·라오스 기반 자금이전·비트코인 관리 조직 등이 있다. 

정부는 이들 조직이 조성한 스캠단지에서 한국인을 포함한 해외 피해자가 감금·폭행·강제노역에 노출된 사례가 반복된 것으로 보고 있다. 스캠단지는 보이스피싱, 몸캠피싱, 로맨스스캠, 불법 코인사기 등 각종 온라인 범죄가 집약적으로 이뤄지는 거점이다. 

또한 정부는 우리 국민 대학생을 감금·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리광호와 한국·중국·일본인을 대상으로 범죄조직을 운영한 한성호 등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일부 대상자는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이번 제재에 따라 지정된 개인·단체는 국내 자산 동결,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거래 제한, 개인 입국 금지 등의 조치를 받는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해외 조직망을 교란하고 국내 금융시스템이 범죄수익 은닉·세탁에 악용되는 것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우리나라가 초국가 범죄에 맞서기 위해 취한 첫 조치로 상징성과 실효성이 크다"며 "국제 공조를 확대해 추가 제재 대상을 지속 식별하고 불법 자금 흐름을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