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산업 지원' K-스틸법, 27일 본회의 상정 전망

석화산업지원법도 상임위 통과

[프라임경제] 미국 관세 정책과 글로벌 공급과잉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위기에 놓인 철강산업을 지원하는 'K-스틸법' 등이 21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대한 통과를 의결했다.

여야 의원 106명이 지난 8월 공동발의한 K-스틸법은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녹색철강기술 개발·투자에 대한 보조금·융자·세금 감면·생산비용 등 지원 △녹색철강특구 조성·규제 혁신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지난 8월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K-스틸법 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 조택영 기자

석화산업지원법은 글로벌 공급과잉·원자재 가격 불안정에 따른 위기를 맞아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사업재편에 필요한 재정·금융 지원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규제 특례 추진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지원 등을 한다는 것이 골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법안 통과에 "통상 환경 변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석유화학·철강산업의 재편을 뒷받침할 법적 제도 기반이 마련됐다"며 "우리 주력 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미래 전환을 준비하는 데에 큰 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매년 6월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명문장수기업의 업종 제한·유지 요건을 완화하는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이르면 2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