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부혁신 TF 대응 '공무원 성실행정면책법' 추진

"신군부 능가하는 야만적 공무원 줄 세우기…악습 끊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대응 차원애서 공무원 성실행정면책법을 추진한다고 예고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대응 차원애서 공무원 성실행정면책법을 추진한다고 예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20일) 행안부가 소위 '헌법 파괴 내란몰이 TF 1호' 가동을 선언했다. 본격적인 이재명 정권 공무원 줄 세우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80년 9월 전두환 신군부의 공직 정화 작업, 2017년 7월 문재인 정권의 적폐 청산 TF를 능가하는 야만적인 정권 줄 세우기"라며 "대장동 항소 포기의 주역인 박철우의 중앙지검장 승진과 항소 포기를 요구한 검사장 18명 전원 고발은 이재명 정권식 '신상필벌의 본질'이 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정권교체기마다 반복되며 공직사회 실무자들을 위축시키는 공무원 줄 세우기 악습을 끊어내기 위해 공무원 성실 행정 면책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은 공무원 줄 세우기 방지법이면서 고 김문기(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 같은 실무자의 억울함을 방지하는 김문기법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송 원내대표는 "전국의 공직자들께 호소한다. 대다수의 대한민국 공직자들은 정권과 진영을 떠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했다"며 "권력의 추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공무원 여러분은 흔들림 없이 양심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