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태펀드 칼질 논의에…벤처업계 "미래 성장동력 꺾는다"

벤처기업협회 "벤처·스타트업 투자 불확실성 키우는 예산 삭감 중단해야"

[프라임경제] 정부의 모태펀드 예산 삭감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기술 투자 위축' 우려가 번지고 있다.

벤처 업계가 모태펀드 예산 삭감 조짐에 우려를 표했다. © 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회장 송병준, 이하 협회)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모태펀드는 우리나라 혁신 벤처기업 투자의 마중물"이라며 "예산 삭감은 기술 대전환기를 맞은 국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협회는 정부·국회가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투자 재원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펀드 예산을 1조1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이 가운데 절반을 AI·딥테크 분야에 집중 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업계는 해당 방침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기업들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필수 투자'라고 평가해 왔다.

협회는 "모태펀드가 정부가 먼저 위험을 부담하고 수익은 민간에 배분하는 구조"라며 "연기금·퇴직연금·금융권 등 다양한 기관 자금을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핵심 신호 역할을 해왔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정부가 먼저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는 발언과도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다.

예산 삭감 논의의 근거로 거론되는 '연도별 투자 미집행' 문제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협회는 "연차별로 예산을 잘라 편성하면 펀드 조성 시기와 규모가 불규칙해져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결국 민간 출자 위축과 펀드 결성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와 고금리로 위축된 투자심리가 되살아나는 시점에 재정 투자를 줄이는 것은 회복 동력을 꺾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AI·반도체 슈퍼사이클 등 기술 대전환기에 정부와 국회가 역량을 결집해도 모자랄 때"라며 "예산을 줄인다면 첨단전략산업을 이끌 벤처기업 육성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벤처업계는 혁신과 도전 정신으로 국가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통해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