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임산부·영유아 교통비 '자치구마다 따로'…시 차원 통합 지원 시급

동·서·북구만 예산 편성, 광산·남구는 공백…정다은 의원 "조례 근거 마련해 단계적 확대 필요"

정다은 의원.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내 임산부와 영유아, 다자녀 가정의 교통비 지원이 자치구별로 들쭉날쭉해 시 차원의 통합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일부 구는 자체 조례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지만, 나머지 구는 제도적 기반이 없어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정다은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7일 열린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아이키움 올 인(All in) 광주'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임산부·영유아·다자녀 가정의 교통비 지원은 자치구별로 큰 편차가 있다"며 "광주시 차원의 통합 지원체계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현재 광주의 5개 자치구 중 동구·서구·북구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교통비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동구는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0~24개월)을 대상으로 "동구 맘택시" 사업에 5500만원을, 서구는 둘째아 이상 가정 대상 '아이둘맘행복택시'에 5000만원을, 북구는 영유아 가정을 위한 '아이맘교통비'에 1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광산구와 남구는 관련 조례와 예산이 전무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영유아 인구가 많은 광산구의 공백은 출산·양육지원 정책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서울·인천·울산 등은 이미 조례를 통해 임산부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을 운영 중이며, 부산·대전·대구·세종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 임산부를 교통약자로 명시해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광주는 시 차원의 조례가 없어 자치구 간 격차 해소가 어렵고, 일관된 행정 추진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 "거주 지역에 따라 교통비 지원이 달라지는 것은 출산·양육친화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재정이 어려워도 임산부 교통비부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영유아와 다자녀 가정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광주시 내 모든 가정이 주거지와 관계없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저출생 대응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구별로 분산된 교통비 지원체계를 통합하고 보편적 복지로 제도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전망이다. 정책 형평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일관된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