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의, 동광주-광산IC 확장 광주 재정부담 한계…국가재정 분담 조정 촉구

추진비용 8000억원 육박…정책변화 따른 지방부담 가중, 정부·도로공사 분담률 상향 필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9월22일 오전 북구 국립광주박물관 정원에서 열린 '호남고속도로 동광주IC-광산IC 확장공사 기공식'에 참석해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전진숙·정준호 국회의원 등 내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광주광역시

[프라임경제] 광주 광산IC 구간 확장사업의 총사업비가 정부의 환경·안전 정책 강화로 8000억원에 근접하면서, 과도한 지방 재정 부담을 놓고 정부와 한국도로공사의 분담률 재조정을 광주상공회의소가 강력히 요구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최근 대통령실 정책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지역 정치권에 공식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번 건의의 핵심은 사업 추진비용이 정책변화로 대폭 불어난 상황에서, 현재 중앙정부 20%, 도로공사 30%, 광주시 50% 분담구조가 지방정부에 불합리한 부담을 지운다는 점이다.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IC 구간은 수십 년간 주요 물류축임에도 하루 평균 14만 대의 차량이 몰려 극심한 병목현상을 빚어왔다. 당초 2012년에는 정부 80%, 광주시 20% 분담 방안이 논의됐으나, 기획재정부의 재협의로 광주시 분담이 50%로 급증했다.

총사업비 역시 2015년 기준 2762억원에서 2023년 실시설계 결과 7934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이 과정에서 2021년 환경영향평가 시 소음저감 대책이 강화되고, 2022년 제2경인 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이후 방재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방음터널·방재설비 등 추가 공사비가 확 늘었다. 

광주상의는 이 같은 비용 증가는 단순 물가상승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의한 불가피한 증가라고 분석했다.

광주상의는 "국책 인프라 확충 목적의 사업임에도 광주시가 절반을 부담하는 현 구조는 국가 균형발전 기조와도 배치된다"며, "정책변화로 추가된 3400억원 분은 중앙정부와 도로공사가 책임지고, 기존 비용 4530억 원 중 광주시가 50%인 2267억원만 분담토록 분담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광주광역시, 지역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재정 분담 협의체 조기 구성을 요청했다.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은 "동광주~광산IC 확장은 국가 물류체계 효율화와 대내외 산업경쟁력 제고에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며, "지방비 과다부담이 해소돼야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이미 도시철도 2호선, 군공항 이전, 인공지능 실증밸리 등 대형 국책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추가적인 대규모 지방비 투입은 재정건전성 악화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광주상의는 "정부의 합리적 분담구조 재조정이 조기에 이뤄질 경우, 사업 정상추진은 물론 국가 물류비 절감,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와 정부, 도로공사 간 재정 분담 협의체가 조속히 가동돼, 정책 변동에 따른 합리적 재정조정과 함께 광주시의 재정부담 완화를 통한 신속한 사업집행 여부가 앞으로의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