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배출권 비용 '5조원' NDC·할당계획 현실 반영해야"

대한상의·한국철강협회·대한석유협회 등 8곳 공동 건의문…"국가·산업 경쟁력 함께 고려"

[프라임경제] 산업계가 산업 경쟁력과 현실적인 감축 여력을 고려해 합리적 수준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 할당 계획'을 수립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한국철강협회 △한국화학산업협회 △한국시멘트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제지연합회 △한국화학섬유협회 8개 업종별 협회는 지난 4일 정부에 이같은 내용의 산업계 공동 건의문을 제출했다.

NDC는 파리협정 체제에서 각국이 스스로 정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다. 정부는 2035년까지의 감축 목표인 '2035 NDC'를 오는 11월에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건의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가 제시하고 있는 2035 NDC와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 할당 계획 수립과 관련한 산업계의 우려가 담겼다.

정부는 2035 NDC와 관련해 2018년 대비 48%에서 최대 65%까지 줄이는 4가지 방안을 제시한 상황이다.

4가지 방안은 △48%(산업계 요구 반영) △53%(2018∼2050년 연평균 선형 경로) △61%(국제사회 권고안) △65%(시민사회 권고안)다. 한국의 2030년 국가 감축 목표(2030 NDC)는 2018년 대비 40%다.

4차 계획기간 주요 업종의 배출권 예상 추가 수요 조사 내용. ⓒ 대한상공회의소

산업계는 공동 건의문을 통해 "기후부에서 제시한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의 할당 계획(안)이 2030 NDC와의 정합성이 맞지 않으며, NDC 대비 과도한 감축률을 적용해 할당량을 산정했다"며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 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2030 NDC의 산업 부문 감축률(2018년 대비 11.4%)과 정합성을 확보하는 수준에서 4차 배출권 할당량을 설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계는 한국 NDC가 법제화·배출권거래제 할당과 직접 연동돼 규제로 작용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NDC가 배출권거래제 할당과 직접 연동되는 국가는 유럽연합과 영국, 뉴질랜드 등이다.

특히 과도한 감축률을 적용한 할당량 산정은 기업의 실제 감축 역량을 초과하는 부담이 발생하고, 다수 사업장이 배출권 구매 비용 급증에 직면할 것이라고 산업계는 전망했다.

주요 업종별 협회가 4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추가 구매 부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철강 5141만9000톤 △정유 1912만2000톤 △시멘트 1898만9000톤 △석유화학 1028만8000톤에 이를 것으로 나왔다.

이는 배출권 가격을 5만원으로 가정해 계산할 경우, 4차 계획기간 동안 총 배출권 구매 비용이 약 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계는 "최근 국내 제조업은 중국발 공급 과잉, 주요국 관세 인상, 내수 침체 장기화 등 국내외 환경 악화로 수익성 저하와 경영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기후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2035 NDC 감축 시나리오(안)와 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 계획(안)은 산업 경쟁력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산업의 경쟁력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의 NDC 목표가 설정돼야 한다"며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 개발 노력뿐 아니라 정부의 재정지원·인프라 확충·제도 개선 등 다차원적인 지원 정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