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주간 주택가격동향조사 폐지 논란 "시장 혼란 우려"

"통계 폐지보다 신뢰성·투명성 강화 방향으로 전환" 지적

13년째를 맞는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값 주간 동향 조사가 존폐위기에 놓였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13년 동안 집값 흐름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돼 온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가 존속 여부를 놓고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음에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매주 발표되는 통계가 오히려 시장 불안을 키운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토연구원이 제출한 '주택가격동향조사 신뢰도 확보 방안' 보고서를 바탕으로 제도 개편을 논의 중이다. 보고서에는 주간 조사를 없애거나, 비공개로 전환, 조사 주기를 격주로 늘리는 등의 다양한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진 바 있다. 여당 의원들이 "주간 단위 발표가 시장 불안을 조장한다"고 지적하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며 제도 개선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부가 사실상 통계 폐지 논의에 착수한 셈이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9월, 서울 마포·용산·성동·광진 등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 아파트값이 연일 오르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용 59㎡ 아파트가 20억원을 넘는 가격에 거래되며 문재인 정부 시절의 최고가를 다시 쓰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주간 단위의 가격 정보가 매수 심리를 자극하고, 투자 수요를 키운다는 비판이 확산됐다.

현재 주간동향 조사는 전국 약 3만3500가구를 표본으로 진행되지만, 모든 단지에서 매주 거래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실제 거래 외에 '유사 거래'나 '호가'가 반영되는 경우가 있어 현실과 괴리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다. 발표 주기가 짧다 보니 통계가 시장 심리를 자극하고 투기적 수요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통계를 없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공공 지표가 사라지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민간 자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이유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주간 통계는 단기 흐름뿐 아니라 장기적 시장 분석의 기초 자료로 활용도가 높다"며 "폐지보다 조사 방식의 투명성을 높여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계를 없앨 경우, 시장 판단의 근거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실거래가 자료는 거래 신고 지연으로 인해 최대 한 달가량 시차가 생기고, 거래량이 줄어들면 가격 지표의 왜곡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공공 통계가 사라지면 KB국민은행이나 부동산R114 같은 민간 자료가 사실상 기준이 될 텐데, 민간 통계는 지역별 편차가 커 오히려 시장 불안이 확대될 수 있다"며 "정부가 조사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