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완주군의회와 입법영향평가 노하우 공유 간담회 개최

"완주군의회, 당진시 경험 벤치마킹…지방의회 상생 모델 모색"

[프라임경제] 충남 당진시의회(의장 서영훈)는 지난 30일 완주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조례 정비 및 특례 발굴 연구회'와 간담회를 갖고, 입법영향평가 제도 운영 경험과 실무 노하우를 공유했다.

지난 30일 완주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조례 정비 및 특례 발굴 연구회'와 간담회를 개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의회사무국

이번 방문은 완주군의회가 입법영향평가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성중기 의원을 비롯한 유이수·이경애 의원 등이 당진시의회를 찾았다. 완주군의회는 전국 기초의회 최초로 정기 시행 중인 당진시의회의 운영 사례를 확인하며, 제도 도입과 조례 정비 모델 구축 방향을 모색했다.

간담회에는 서영훈 의장과 조상연, 김명진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당진시의회는 입법영향평가 도입 배경, 추진 과정, 주요 성과 등을 중심으로 실무 경험을 공유했다. 이어 완주군의회 연구단체는 실제 적용 사례, 전문 인력 운영 방식, 제도적 효과 등과 관련한 질의를 이어가며 활발한 의견을 나눴다.

서영훈 의장은 "전국 기초의회 최초로 입법영향평가를 시행하는 당진시의회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 뜻깊다"며, "이번 교류가 완주군의회의 입법영향평가 모델 구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방의회 간 협력과 상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의회는 2023년부터 전국 기초의회 최초로 입법영향평가를 정기 시행하며 자치법규 품질 향상과 지방의회 입법역량 강화를 선도하고 있다. 제1차 평가(2023~2024)를 완료한 데 이어 현재 제2차 평가를 진행 중이며, 올해 상반기 평가를 마치고 하반기 평가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