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학회·법제연구원, 공동 학술세미나 개최

국경 간 디지털협력 법제 방향 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환점"

ⓒ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프라임경제] 개인정보보호법학회가 한국법제연구원과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AI) 디지털 대전환 시대, 국경간 디지털협력 신뢰 강화를 위한 국내 법제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진행됐다. 

김도승 학회장은 개회사에서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각국은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있다"며 "이제 단일 국가 내에서의 논의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데이터 국외 이전 제도 간 상호운용성 제고는 AI 개발과 확산의 핵심 이슈"라며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될 여러 법제적 전략은 가능성과 한계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위원은 이번 세미나에서 국경간 디지털 협력 신뢰 강화를 위한 법제 대응 방향성을 발표했다. △데이터 국외이전 표준계약 조항(SCCs) 도입 필요성 △국가핵심정보·대량민감정보에 대한 보호등급 분류 △디지털 분야 통합 거버넌스 구축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뒤를 이어 이창수 강릉원주대 교수는 국경 간 디지털협력 신뢰 강화를 주제로 인증·표준의 개선 방향을, 백승철 변호사는 데이터 이전 분쟁 사례와 시사점을 각각 발표했다. 

아울러 정영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서기관은 한국·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 동등성 인정 성과를 소개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EU와 지난 16일 양측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동등하다는 공동 언론발표문을 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공공기관은 EU 소재 지사 등으로 데이터를 옮길 때 추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김 학회장은 "EU 동등성 인정으로 한국의 디지털 생태계가 국제적 수준의 신뢰 기반 위에 서게 됐다"며 "데이터 기반 신사업의 국제 협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