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전면 강화

맞춤 지원부터 예방·제도개선까지 통합 대응 본격화

광주광역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광주전세피해지원센터’를 시청 1층에 마련, 오는 11월3일 개소한다. ⓒ 광주광역시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시청에 신설하고, 법률·금융·주거 상담부터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까지 촘촘한 대응에 나선다.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제도 개선과 예방 기능도 연계한다. 내년부터는 임차인 대상 안전계약컨설팅과 청년 맞춤형 예방 교육 등 사전 차단책도 강화된다.

광주시는 오는 11월3일 시청 1층에 '광주전세피해지원센터'를 문 열고, 맞춤형 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 

이 센터는 전세사기 피해로 주거 불안에 처한 시민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나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등 금융 상담, 공공임대주택 긴급 배정, 피해자 월세·이사비 지원 등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광주전세피해지원센터는 피해 지원에서 출발해 사전 예방, 그리고 제도 개선까지 이어지는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임차인 안전계약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임대차계약 과정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청년층을 위한 맞춤 전세사기 예방 교육과 홍보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박금화 도시공간국장은 "전세사기는 주거 약자를 노리는 구조적 범죄로, 피해자 지원과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광주전세피해지원센터가 피해 회복과 예방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지원과 함께, 사전예방과 제도개선을 연계한 전세사기 근절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의 주거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