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방·수도권 불균형 ,개선 여지보다 악화 가능성 높아"

대구 타운홀미팅 개최…"새로운 시대엔 새 정책으로 새 길 찾아야"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대한민국의 제일 큰 문제는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이 너무 심할뿐 아니라 앞으로 개선될 여지보다는 악화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보인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주 △대전 △부산 △강원에 이어 5번째로 '대구'를 찾아 타운홀 미팅 형식의 '대구 지역발전 간담회'를 대구 엑스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하고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 "하실 말씀이 너무 많을 것 같다"며 "메모지에 의견·제안을 주면 빼놓지 않고 다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값이 소득 대비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지역 균형 발전, 지방 발전은 정말로 중요한 과제"라며 "쉽지 않은 과제들"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대구도 한때 정말 잘 나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소위 '역내 총생산', 지역 내의 1인당 총생산이 전국에서 꼴지를 하느니 마느니 하는 상황이 됐다"며 "전체로 보면 대한민국은 지속적으로 성장했는데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무 차이가 크다"고 안타까워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는 대구뿐만 아니라 광주, 부산도 그렇고 안 그런 데가 없다"며 "그래서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지역 균형 발전은 지역을 위한 배려가 아닌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한 또는 어쩌면 생존하기 위한 마지막 탈출구이면서 필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번에 정부 재원 중 일종의 지원금을 수도권이 아닌 데는 더 추가 지원하고, 또 거기서 더 먼 곳은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을 지금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기업 배치든 SOC든 뭐든지 정책 결정을 할 때 반드시 지방에 대한 영향, 균형 발전의 영향, 이런 것들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입법도 추진하고, 기본적으로 정책에는 그런 내용을 다 추가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하고, 국민들은 공정·공평하게 대우받을 권한이 있는데 지방이라는 이유로 차별 당하거나 소외되선 안된다"며 "앞으로는 지방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지수가 3900포인트를 넘어섰다"며 "미래가 조금 더 희망적이다라는 쪽에 판단한 사람드이 많다는 뜻인데 그게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대구 지역의 산업과 대구 지역의 발전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 연합뉴스

또 이 대통령은 과거 특정 지역·기업·계층에 자원과 기회를 몰아 준 것에 대해 "한때는 아주 효율적 정책이 되긴 했지만 이제는 그 한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문제들을 지금부터 시정해 나가야 된다"며 "그때의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정책으로 새로운 길을 찾아내야 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저은 우리 새로운 정부의 아주 핵심 정책이고, 흔들림 없이 아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온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똑똑하든 모자라든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