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국민 기만한 말 복지" 조경태 의원, 마사회에 '복지기금 의무화' 촉구

최근 5년간 퇴역 경주마 절반 폐사 · 4.5% 행방불명…"자율신고제 한계 명확"

[프라임경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퇴역마 활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퇴역 경주마 복지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8월) 퇴역 경주마 6741마리 중 3401마리(51.3%)가 폐사했다. 이 중 303마리(4.5%)는 행방불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마의 평균 은퇴 나이는 5~8세에 불과하지만, 말의 평균 수명은 25~30세로 은퇴 후 20년 이상 생존이 가능하다. 5년도 채 안돼 절반 이상 죽거나 사라지는셈이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퇴역 경주마 절반이 폐사한 현실을 지적하며 마사회에 '말복지기금' 의무화를 촉구했다. © 연합뉴스

이는 마사회가 '동물 복지 선진화'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도 실제 관리는 자율 신고 기반의 허술한 시스템에 의존해 사실상 방치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특히 지난 2023년 충남 공주의 폐마 목장에서 퇴역 경주마들이 방치·학대된 사건이 있었다"라며 "마사회는 용도를 허위로 신고하고 말고기 업자에게 되팔아도 이를 확인할 방법조차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사회는 겉으로는 도심 승마체험 등 화려한 홍보로 국민을 기만하고, 뒤편에서는 경주마의 비극을 외면하고 있다"라며 "호주·일본 등 경마 선진국처럼 경마 상금이나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말복지기금'으로 의무 적립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세계 10위 경제 선진국 위상에 걸맞게 마사회가 동물복지에 대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강력히 시정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