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HUG 감정평가 제도 1년 "전세시장 불안 키워"

복기왕 의원 "시장 안정화 위해 인정감정평가 제도 전면 재설계 필요"

국회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복기왕 의원. © 연햡뉴스

[프라임경제] 전세사기 예방을 목적으로 도입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인정감정평가 제도가 시행 1년 만에 오히려 전세 공급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정액 과소 산정과 평가 절차 지연으로 보증 가입이 어려워지면서, 임대차 시장 전반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아산시갑)은 24일 "시세보다 낮게 책정된 감정액과 절차 지연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막히고 있다"며 "재정 건전성만 강조한 경직된 운영이 시장 신뢰를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HUG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정감정평가의 예비감정 단계에서 취소되는 비율은 65.3%에 달했다. 평가 결과 통지까지 평균 11.9일이 소요되며, 일부 사례에서는 최대 77일이 걸리기도 했다. 평가 기관별로는 최대 소요일이 45~77일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비감정 단계에서 결과를 확인한 뒤 취소되는 비율이 40.4%, 평가 회신 전에 취소되는 비율이 24.9%로, 신청 건 3건 중 2건 이상이 본감정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구조라는 분석이 나왔다. 

HUG 측은 예비감정 수수료 납부 기한(7일 경과), 감정평가 불가 의견, 예비감정 재신청 등을 취소 사유로 들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감정액이 시세보다 20~30% 낮게 책정되면서 보증 가입을 포기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복 의원은 "평가 결과가 기관마다 다르고, 최대 77일까지 걸리는 절차는 결국 HUG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며 "감정액이 현실보다 낮으면 보증가입이 어렵고, 이는 곧 전세공급 축소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오히려 세입자의 불안을 키우고 정상적인 임대차 거래까지 막고 있다"며 "주택공급 안정화와 임대차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인정감정평가 제도의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