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팁스 선정기업 4곳 중 1곳 폐업…"시장성 · 회수 가능성 평가 강화해야"

국회, 스타트업 육성 사업 'TIPS' 구조적 한계 지적…기술 쏠림·사후관리 부재 속 '정책형 투자' 방향성 의문 제기

[프라임경제] 정부의 대표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의 폐업률이 상승하면서, 사업의 구조적 한계와 관리 부재에 대한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기술 중심 선정 구조가 시장성 평가를 간과하고, 실패 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 체계도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김종민 의원은 "올해 상반기 폐업한 스타트업 88개 중 26%가 팁스 기업으로 나타났다"라며 "정부가 정책적으로 가장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는 사업에서 폐업률이 높다는 것은 구조적 문제를 짚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실이 스타트업 전문 데이터베이스 '더브이씨(The V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팁스 선정 후 폐업한 기업 수는 2020년 16곳에서 올해 23곳으로 증가했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TIPS 사업의 폐업률 상승이 지적됐다. ⓒ 연합뉴스

김 의원은 "팁스 선정 기업이 바이오, AI, 에듀테크 등 일부 분야에 집중돼 있다"라며 "특정 산업군에 쏠림이 커질수록 경기 부진 시 도미노식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업종별 쏠림을 조정하고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수 있는 관리형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팁스 선정 기준이 기술 혁신성과 정부 정책 부합 여부 중심으로 짜여 있다"라며 "시장성과 회수 가능성이 낮은 기업이 선정돼 폐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팁스는 단순한 연구개발(R&D) 보조금이 아니라 정책형 투자 프로그램인 만큼 시장성과 회수 가능성도 높은 비중으로 반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팁스 기업이 폐업해도 실패 원인이나 자산에 대한 분석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고 있다"라며 "국가 자금이 투입된 만큼 실패 자산을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어 "실패 자산을 평가해 재도전 기획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실패 자산 관리제'를 제도화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영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은 "민간 투자사가 주도적으로 기업을 선발하기 때문에 조정이 쉽지는 않지만, 전통 제조업이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 비중이 22%에 불과한 것은 사실"이라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기술성과 사업성 평가도 함께 진행하고 있으나 기술 중심 평가가 많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라며 "중기부,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개선 방향을 검토하겠다"라고 첨언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팁스 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의 청년몰 사업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비위 사건 등 각종 관리 부실 사례가 함께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청년몰 사업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1608억원이 투입됐음에도 폐업률이 45.6%에 달했다. 특히 업종 절반이 음식점으로 특정 업종 편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청년몰과 팁스 사업은 다르지만, 두 사업 모두 현장과 괴리된 구조적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라며 "정책의 목적이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자생력 확보라면, 실패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은 "팁스는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정부가 가장 집중 투자하는 스타트업 육성 사업"이라며 "기술성만으로 평가하거나 실패를 방치하는 구조로는 정책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