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사정기관 기강 문란행위, 엄정 처벌할 터"

사정기관 공적 권한 소금과 같은 최후 보루…특정 사적 이익 위해 사용해선 안돼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일부 사정기관의 기강 문란행위에 대해 진상을 밝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정기관들에 대한 문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사정기관의 기강 해이에 대해 엄정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연합뉴스

이어 이 대통령은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질서 유지와 사회 기강을 확립하도록 맡긴 공적 권한을 누가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아니면 없는 사건을 조작하거나 만들어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이런 형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은 "사정기관뿐 아니라 모든 공직자의 권한은 모두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온 것"이라며 "오로지 주권자를 위해 주권자의 통제 아래 주권자의 감시 아래 공정하고 정당하게 행사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사정기관 공직자의 공적 권한은 그야말로 그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소금과 같은 최후 보루"라며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유지하라고 준 권한을 특정한 사적 이익을 위해 기강을 파괴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데 사용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되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모든 공직자들은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최소한 지금 이 순간부터는 공적 권한을 남용하거나 또는 공적 권한을 이용해 억울한 사람을 만들거나 사회를 어지럽히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가 주목하는 K-이니셔티브의 지평이 K-방산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국내 주요 방산의 수주 잔고가 상반기 100조원을 엄어섰고, 방산 수출 규모도 2030년 2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며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제조산업 혁신이 융합된 방위산업은 이제 미래 경제의 전장의 승패를 가를 핵심동력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며 "대대적인 예산 투자와 과감한 제도 혁신, 그리고 긴밀한 글로벌 연대를 바탕으로 세계 방위산업의 미래 지도를 우리 손으로 그려낼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남에게 기대지 않고 우리의 방산 역량을 확고히 해야 우리 손으로 한본도 평화를 지키고 국민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며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으로 향하는 문이 활짝 열리도록 범정부적으로 역량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