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규제에…노도강 "비현실적 조치" 반발

강남 15% 이상 상승 반해 노원·도봉·강북구 1%대…'형평성' 논란

도봉구 쌍문동 일대 주택단지 모습. = 박선린 기자

[프라임경제] 서울 외곽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고강도 규제 조치로 얼어붙고 있다. 

정부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지정하자,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노원·도봉·강북구 등 이른바 '노도강' 지역에서는 형평성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서울 21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추가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주택가격과 지가 상승률, 거래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해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거래와 가격 흐름을 살펴보면, 노도강 지역은 이번 규제의 핵심 타깃이라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평균 약 6.11%에 달하지만, 노원구는 약 1.3%, 도봉구는 0.5%, 강북구는 0.77% 수준에 그쳤다. 

반면 이번에 함께 규제 대상이 된 송파구는 같은 기간 15.22%, 성동구는 13.86%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규제의 잣대가 일괄 적용되면서 '왜 우리까지 묶였느냐'는 불만이 커지고 있는 배경이다.

노원구 상계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요즘 집값이 조금 오른 것이 아니라 거래가 사실상 멈춰 있다"며 "그런데도 강남과 같은 규제를 적용하니 매수자도, 매도자도 모두 손을 떼고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특히 "노원 고가 아파트도 강남 최저가에는 한참 못 미치는데, 같은 잣대로 묶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규제는 대출 제한까지 포함한 강도 높은 내용이 담겼다.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기존 6억원으로 유지됐지만, 15억~25억원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 가능 금액이 크게 줄었다. 

스트레스 금리도 기존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면서 실수요자의 대출 여건은 더욱 까다로워졌다.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그 이자상환액까지 DSR에 반영된다.

이로 인해 거래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 일부 중개업소는 집을 팔려는 수요마저 사라졌다고 전한다. 

도봉구 쌍문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우리 동네의 국민평형 아파트가 5억원 수준인데, 수십억원 아파트 밀집 지역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건 비현실적이고 반서민적 조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정책의 일괄적용이 오히려 시장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전문위원은 "노도강 등 외곽 지역은 중산층 이하의 실수요자 비중이 높은 곳"이라며 "이런 지역에까지 강남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면 주거 사다리가 끊기고, 실수요자의 불안만 키우게 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