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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통신사 해킹사태 질타…'김영섭 책임론' 도마위

KT 대응 미흡 문제 제기…유영상 '위약금 7조' 발언 지적도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5.10.21 17:24:02
[프라임경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통신사 수장들에게 해킹 사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소액결제 해킹 사태에 대한 김영섭 KT(030200) 대표 책임론도 제기됐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통신 3사 대표들이 일어서서 위원 질의를 듣고 있다. 왼쪽부터 홍범식 LGU+ 대표이사, 유영상 SKT 대표이사, 김영섭 KT 대표이사. ⓒ 연합뉴스


◆김영섭 "사고 수습 후 책임지겠다"

김 대표는 21일 국회 과방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사퇴를 요구하자 "사고 수습 후 합당한 책임을 마땅히 지는 게 맞다"고 밝혔다.

다만 김 대표는 사태 수습이 먼저라고 언급했다. 그는 "제가 지금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사태 수습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체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할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김 대표는 "조사 결과와 피해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 대표는 "금전적 피해는 100% 보상을 하고 있으며 유심 교체, 단말기 교체 지원, 보험 가입 등 추가 보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KT의 대응 미흡 문제를 지적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K텔레콤의 경우 유심 해킹 사태 당시 사고 발생 사흘 만에 전 고객에게 문자 공지를 했지만, KT는 피해 고객에게만 고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대표는 "고지 불충분은 정말 반성한다"고 했다. 또 유심 확보 상황과 관련해선 11월 말까지 450만개 정도가 확보된다고 답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K텔레콤(017670)에 134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을 언급하며 "KT는 가입자 늘리려고 마케팅하고 있고 반사이익 보려고 SK텔레콤이 안 된걸 이용해서 사업을 했다"면서 "KT 과징금을 매출액의 3%로 하면 6000억까지 부과가 된다. 경종을 울려야 된다"고 강조했다.

◆"SKT, 정부 조치 따르지 않는 건 대국민 선전포고"

SK텔레콤은 위약금 면제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등 정부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SK텔레콤은 지난달 위약금 면제를 연말까지 연장해 받으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직권조정 결정을 불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 의원은 "위약금 면제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라고 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과징금 행정 소송도 하겠다고 한다"면서 "정부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데 SK텔레콤이 반성한다고 보겠나. '대국민 선전포고'를 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유 대표는 "위약금 면제를 열흘간 시행했으며 이후 정부의 지침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유 대표는 이 의원에게 위약금 면제로 인한 손실 규모를 부풀려 말했다는 지적을 받자 "혼선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 의원은 "유 대표가 지난 청문회 때 SKT 번호이동 위약금을 면제하면 7조원 손실이 예상된다고 했다"며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70만명에서 1인당 10만원씩 700억원으로 100배를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유 대표는 지난 5월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서 "(가입자 이탈이) 최대 500만명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위약금뿐 아니라 3년 치 매출까지 고려하면 7조원 이상 손실도 예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LGU+, 여러 혼란에 해킹 정황 신고 의향 밝혀

해킹 피해를 인정하지 않던 LG유플러스(032640)는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Frack)이 제기한 해킹 의혹과 관련해 해킹 정황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KISA에 신고하겠느냐고 묻자 "신고하겠다"고 답했다.

홍 대표는 "사이버 침해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 신고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여러 혼란과 오해가 발생하고 있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홍 대표는 "정보가 유출이 됐다는 것이 저희 정보임은 확인했으나 침해가 있었는지는 확인이 안 됐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이 LG유플러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G유플러스가 운용하던 계정권한관리시스템(APPM) 솔루션에서 치명적인 보안 취약점이 다수 확인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프랙보고서에서 유출된 것으로 지목된 자료에는 서버 목록(서버명·IP 등) 약 8000여대와 계정 약 4만여건, 직원·협력사 167명의 실명·ID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료는 시큐어키가 제작한 계정권한관리시스템 관련 파일에서 확인된 것으로 시큐어키는 자체적으로 KISA 등 관계기관에 유출 사실을 신고했으나, LG유플러스는 "침해 정황 없음"이라며 정식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다.

이 의원은 "LG유플러스가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소스코드 안에 그대로 노출했다는 것은 금고 바깥에 비밀번호를 써놓은 수준"이라며 "기술적인 문제 이전에 심각한 보안 불감증"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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