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방개혁에 민간 적극 참여·역할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터"

더 과감한 투자·지원 통해 글로벌 4대 방위산업·항공우주 강국 도약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우리 정부는 국방개혁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ADEX 2025' 개막식에서 "방위산업 4대 강국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 이미 민간의 기술력과 발전 속도는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ADEX 2025'에서 "국민주권 정부는 '방위산업 4대 강국 구현'을 국정과제로 세웠다"며 "여기에는 국민의 지원을 받아 태동하고 성장해 온 방위산업을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주력 제조업으로 육서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고 했다. ⓒ 연합뉴스

이에 이 대통령은 3가지를 약속했다. 

먼저 2030년까지 국방 R&D, 항공우주 R&D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해 미래 국방을 위한 핵심기술과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인 우주개발을 위한 역량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국방 분야의 특수반도체 등 독자적으로 확보해야 될 기술과 부품, 소재 개발에 투자를 집중해 국방기술 주권을 확실하게 확보할 방침이다. 

이어 혁신 기술이 산업 현장에서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이 보유한 기술과 장비를 군에 제안하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넓히고, 신속하게 군에 적용될 수 있도록 방위산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기업들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방위산업과 항공우주 분야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출뿐 아니라 능력과 기술이 있다면 누구나 대한민국 방위산업 발전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외국의 남는 무기를 받아 쓰는 국가에서 전 세계 5대 국방 강국, 그리고 방산 수주 100억불 시대를 열 수 있던 힘은 역대 모든 정부가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해 왔기 때문"이라며 "우리 정부는 그 단단한 주춧돌 위에 더욱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대한민국을 글로벌 4대 방위산업, 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 위대한 꿈은 우리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며 "세계와의 연대와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세계 시장에서 K-방산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뛰어난 제품을 수출하는 것을 넘어 안보 협력 파트너라는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은 협력국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체계뿐 아니라 산업기반 구축의 기술과 경험 또한 공유해 확실한 신뢰로 연대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약속하며 "대한민국의 방위산업과 항공우주 산업이 세계의 평화를 지키고, 우리 국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자랑스러운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