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예산안 통과 저지 방침 시사

수정안도 각종 문제점 안고 있어 통과 무의미 주장

[프라임경제] 민주당이 예산안 통과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다시금 강조하고 나서,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

1일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민주당은 정부가 내놓은 수정예산안을 찬성할 수 없으며 계수조정 소위원회 등 일정도 재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으나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모임의 간사간에 계수조정 논의가 시도됐으며 이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에 대해 한나라당측에 항의했으며 정당 간사들 사이에 일정을 재조정하라는 결론을 얻어냈다고 전했다.

우 의원은 11월 재출된 수정예산안은 불과 20여일만에 도출된 것으로 처음 마련된 예산안이 가진 문제를 그대로 갖고 있어 심사에 들어간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새로 제출된 수정안조차도 4%대 내년 경제성장률을 전제로 짜여 있는데, 실질적으로 1%대 성장이나 혹은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면서 어차피 통과시켜도 경정예산을 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아울러 종부세 등 이른바 부자감세 정책으로 인해 6조원 세수가 감소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와 여당측 답변이 없다. 또 지방재정 5조 6,000억원이 줄어드는데 목적예비비는 1조 5,000억원에 불과해 이 공백을 어떻게 메꿀지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아울러 이미 예상되는 내년도 실업난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수정예산안이 제출되기도 이전에 이뤄진 여야간 일정합의를 거론하면서 계수조정 등을 강행하려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하고, "당연히 재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 의원은 "어차피 큰 폭의 수정이 예상되는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민주당이 당력을 총동원, 예산안 통과 저지에 나설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