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수입쿼터 절반 축소·관세 50% 인상 예고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는 모습.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유럽연합(EU)이 역내 철강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철강 수입 장벽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면서 한국 철강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EU는 수입쿼터를 절반 가까이 줄이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최대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유럽 철강산업 회생 패키지[를 통해 연간 무관세 철강 수입 한도를 1,830만t으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입 물량에는 기존 25%에서 50%로 인상된 관세를 적용하는 규정안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수입쿼터(3,053만t) 대비 약 47% 축소된 규모다. 집행위는 이번 조치는 과잉 공급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2013년 수입량을 기준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집행위는 또 "이번 정책은 유럽경제지역(EEA) 내 국가인 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을 제외한 모든 제3국에 적용된다"며 "국가별 세부 쿼터는 추후 협상을 통해 개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철강업계의 피해도 불가피하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對)EU 철강 수출액(MTI 61 기준)은 44억8000만달러(약 6조2800억원)로, 미국(43억4700만달러)보다 소폭 더 많았다. 

앞서 미국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모든 수입산 철강에 25%, 철강이 포함된 파생상품에는 50%까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관세 인상 조치는 유럽의회와 이사회 간 협상 등의 절차를 마치는 대로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