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전담기구' 다시 등장할듯

외환위기 당시 금융기관협약이 모델

[프라임경제] 정부가 실물경제 위기 본격화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 구조조정 전담기구 편성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유동성 지원 작업과 경제정책 편성 과정에서 관계와 금융계에서 복지부동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정책 집행에 관한 면책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과 금융기관에 대한 면책 문제가 논의되는 점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실제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6월 많은 기업이 부도 위험에 처하자 정부는 236개 채권금융기관들은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을 맺고 기업구조조정위원회를 발족시켜 기업의 퇴출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한 바 있다.

이번에 검토되는 구조조정기구도 과거의 예에 따라 민간 중심으로 설립, 구조조정작업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채권단에 이견이 생길 경우 이 기구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자금 지원이나 퇴출 여부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 정부와 금융당국이 지원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현재 출범 상태인 '지식경제부 실물경제종합지원단'은 대대적인 산업현장 점검활동을 통해 이 기구를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