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때리기' 민주당 지도부도 나섰다

강경파 주도→단일대오 강화…탄핵 가능성도 시사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일제히 강경파 의원들이 주도해 의결한 조 대법원장 청문회(30일)와 조 대법원장 사퇴 촉구에 힘을 실으면서다.

법사위의 청문회 의결 과정에서 지도부와 사전 협의는 없었다는 것을 두고 당내 엇박자라는 지적이 커지자, 지도부가 법사위의 결정은 전반적 공감대에 따라 이뤄진 것이었다며 압박에 가세하는 모습이다.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민주당은 이를 계기 삼아 사퇴 촉구의 목소리를 높이며 탄핵 카드까지 공론화할 전망이다.

정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와 법사위 간 이견과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는데 사실이 아니다. 언론이 이간질 갈라치기 하는데 꿈 깨길 바란다"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은 (청문회를) 열심히 해달라"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어 "우리 국민은 헌법 유린, 삼권분립 훼손, 부정비리 국정농단, 내란 사태 등 불의한 대통령들을 다 쫓아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인가"라고 강조하며 조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도 시사했다.

또 "조희대 청문회는 누구나 다 의심하듯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할 수 있다는 오만과 자만이 부른 자업자득이다"며 "조 대법원장 등 청문회 증인들이 국회에 출석해 입법부 권한 행사에 협조하는 것이 삼권분립 정신을 실천하는 일이다"고 힘줘 말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이 최근 대법원 국제행사에서 공정한 사법을 강조하며 '세종 법치'를 거론한 것을 두고 "세종대왕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치도곤을 내리칠 막말이다", "법 좀 안다고 법을 앞세운 전형적 법꾸라지 궤변이다"이라고 지적한 뒤 "민주당은 조희대를 반드시 사퇴시키고 사법개혁을 확실히 완수하겠다"고 했다.

이처럼 지도부가 강경파 의원들을 지원사격하고 나선 이유는 당의 단일대오를 강화해 자칫 흔들릴 수 있는 사법개혁 추진 동력을 다시금 공고히 하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또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 이후 국정조사나 탄핵 등 다음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사전 정지 작업 성격으로도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