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사법부, 내란특별재판부 무조건 반대 말고 대안 내야"

"내란의 완전한 종식·정의로운 심판 내려지도록 최선 다하길"

[프라임경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사법부에 "사법부는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내란특별재판부가 없어도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정의로운 심판이 내려지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강경파가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다'고 밝힌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두고 "사법부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는 분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특별재판부의 위헌 여부에 대해 "2018년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논의 때도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결론은 없었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3일 국회에서 검찰개혁·정부조직법 개편을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사법부 스스로 특별재판부 설치를 검토한 사실이 있다"며 "위헌이라면 애초에 사법부가 검토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무조건 일점일획도 못 고친다고 하지 말고 대안을 내고 국회와 소통하길 바란다"며 "일례로 내란전담재판부는 어떠하냐"고 제안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 자신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거론하며 "핵심은 인사청문 소위원회의 설치다"며 "민감한 사생활은 별도로 비공개 심사하자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인사청문 위원들이) 공직 적합성과 관계없이 사생활 검증에 몰두한다"며 "청문회를 본래 취지에 맞게 바로 세우고 억울한 피해자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