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대 특검법 개정안' 내주 처리 추진

교섭단체 대표연설·대정부질문 피해 개최 요청 예정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내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특검 수사를 확대하는 내용의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쟁점 법안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가능성이 큰 데다,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 이미 잡힌 정기국회 일정까지 고려하면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민주당은 오는 11∼12일경 본회의 개최를 요청해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미 정해진 국회 일정을 고려한 조치다. 오는 9∼10일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15∼18일 대정부질문 기간을 피해 추가 본회의 일정을 잡겠다는 취지다.

제429회 정기국회 개회식에 한복을 입고 참석한 국회의원들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산회 후 퇴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민의힘의 반발이 변수다. 국민의힘은 이미 3대 특검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예고한 바 있고,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서는 법안 표결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국회 표결로 24시간 만에 필리버스터를 조기 종료시키고 법안을 차례대로 처리하는 전술로 대응할 전망이다.

다만 2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한꺼번에 처리할 경우 여야 간 필리버스터 대치는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민주당이 추석 전 처리를 공언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까지 지연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당 지도부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정부조직법 개정안보다 특검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일 정기국회 대비 현안 기자회견에서 "윤석열·김건희를 둘러싼 범죄행위와 추가 의혹이 국민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3대 특검 수사 범위와 인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더 강력한 특검법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에 상정된 특검법 개정안은 수사 중 새로 드러난 의혹과 김 여사·측근들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수사 기간과 수사 인력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