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권 성장기업들 ‘살얼음판’

MB 십자포화에 前정권 실세 엮기 위한 표적수사 논란도

[프라임경제] 동장군 못지 않은 서초동발 한파가 기업들을 덮치고 있다. 검찰이 정권 출범 이후부터 기업들에 대한 고강도 조사에 들어가면서 세인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사정 정국’이 가을을 지나 겨울로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 참여정부 기간 집중 성장 기업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이번 수사는 전세계를 휘감은 경제 침체 와중에도 강도 높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어서 기업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한편 이들 기업은 이른바 참여정부 시대에 잘 나갔던 기업들이라는 공통점으로 꿰뚫을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 M&A 성장 이후 검찰 조사 ‘직격탄’

우선 가장 타격을 받은 곳은 프라임그룹. 이 곳은 백종헌 회장이 지난 달 16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됐다. 막내동생인 백종진 벤처산업협회장이 구속됐고, 둘째 동생인 백종안 프라임써키트 대표 역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이라 기업 전체가 쑥대밭이 된 상황이다.

백 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서 검찰이 초점을 맞춘 부분은 바로 이런 불법행위로 인해 조성된 자금이 로비 자금으로 사용됐느냐의 여부. 지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프라임그룹이 부동산개발에서 전자유통, 소프트웨어에 이어 동아건설을 인수하는 등 급격히 M&A계의 강자로 떠오른 것이 이른바 정권 차원의 비호가 있지 않았겠냐는 호사가들의 입방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태광실업의 경우 박연차 회장이 노무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언급되면서 관심을 끌어왔다. 특히 농협 자회사였던 휴켐스를 인수하는 등 과정이 특혜 시비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현재 검찰은 박 회장이 구 세종증권(현 NH투자증권)의 농협 매각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로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데 혐의를 두고 있다. 그러나 박 회장은 내부자 거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우리들병원은 이사장 내외가 급격한 성장을 일구며 제약업체는 물론, 우리들생명과학 등 총 10여개 계열사를 거느리는 의료 그룹으로 급격히 성장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를 받는 등 위기에 봉착했고,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국세청 고발을 받아 본격수사에 착수했다.

◆ 겉으로는 블록버스터, 하지만…

이렇게 참여정부와 가까운 기업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일부 거물인사들이 걸려 나오는 모습을 띠고 있다. 프라임그룹의 경우 지난 정권에서 국세청장을 지낸 이주성 씨가 고급 아파트를 프라임그룹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혐의가 나오면서 수사가 힘을 받고 있는 데다가, 우리들병원의 경우 국세청이 밑그림을 끝낸 상태에서 고발이 이뤄져 탈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공소유지가 가능할 것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태광실업의 경우 박 회장이 일단 주식 차명거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 터라 논점 하나가 줄어든 상황이다. 또 박 회장에 대한 공격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복마전처럼 얽혀있다는 평을 얻고 있는 농협을 함께 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무소득으로 끌날 것이라는 큰 부담감은 일단 던 상황이다.

하지만 이렇게 겉으로는 충분히 의혹 규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검찰 수사는 화려한 외양에 비해 이미 제기됐던 의혹 이상은 나오지 않고 있다는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태광실업의 경우 내부정보를 이용했다는 점을 규명하는 데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더욱이 이런 과정을 통해 조성된 막대한 자금이 참여정부쪽 인사들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면 기업인 개인 비리 규명에 검찰이 필요 이상 매달렸다는 평가를 얻을 수있다.

우리들병원 건 역시 마찬가지다. 이미 지난 정권 시절에도 한나라당 의원들이 주가조작 의혹 등을 강하게 제기했던 바 있는 등 한나라당과는 악연이 깊다. 그러나 주가조작 논란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하게 밝혀졌던 바가 없다. 지난 8월부터 국세청이 정예 병력으로 꼽히는 조사4국을 동원해 조사한 자료를 이번에 검찰에 고발 조치했지만, 만약 이러한 국세청-검찰 합동 조사에서도 일반적인 기업형 병원의 탈세 이상을 밝혀내지 못하면 체면 문제 뿐만 아니라 표적 수사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국세청은 특히, 노 전 대통령 재임 시기와 맞물리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회계장부 등을 모두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일각에선 이를 두고 전 정권을 겨냥한 표적수사라는 지적이 이미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 배턴 터치를 한 검찰의 부담이 작지 않다.

프라임그룹의 경우 형제 3인을 모두 영어의 몸으로 만들거나 만들기 위해 당국이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과거에는 기업 수사 뿐만 아니라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부자나 형제 등이 모두 수사선상에 오르는 경우 적어도 1인은 불구속 온정을 베푸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검찰이 급피치를 올리면서 이런 배려는 아예 물건너간 상황이다.

<사진= 우리들병원은 참여정부 기간 10여개에 달하는 기업을 계열로 둔 것으로 알려졌다>

◆ 편파적 비즈니스 프렌들리 논란

더욱이 이 정도 중간 성과를 올리기 전에 이미 검찰과 경찰의 사정수사가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는 등 무리수를 둬 왔다는 점도 아픈 부분일 수 밖에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인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3개월여의 수사 끝에 모 해운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지만,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 전 비서관의 무죄 판결은, 최근 수사의 표적으로 거론되는 이광재 민주당 의원 사건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 의원 쪽도 이 해운사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더욱이 같은 주가 조작 사건이나 뇌물 관련 연루에 있어서도 어느 기업이냐에 따라 편파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더욱 표적 수사 논란을 키우고 있다.

우선 프라임그룹을 얽어맨 이 전 청장 뇌물 수수 사건의 경우 신세계 관련자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뇌물 아파트 수수 과정에서 신세계 허 모 부사장이 고향 선배인 이 전 청장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처남 명의를 빌려줬지만 검찰이 허 모 부사장은 구속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해 봐주기 논란이 없지 않다.

더욱이 주가조작 등에서도 우리들병원이 해묵은 논란에 지속적으로 시달리는 것과 달리, 한국타이어 조현범 부사장의 경우 본격적인 수사착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비교되고 있다.

결국 한창 경제난국이었던 금년 봄부터 경제계를 긴장시켜온 검찰의 기업 수사들이 지난 정권에 가까운 업체들에 대한 표적 수사라는 논란은 당분간 해소되기 쉽지않을 전망이다. 표적사정, 먼지털이식 수사 논란으로 끝맺을지, 임채진 검찰총장이 늘 강조해 왔던 “절제되고 품격 높은 수사”로 결론맺을지 이들 사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