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드디어 개성공단 목줄죄기 시작

6자 회담 앞둔 시위성제스처+MB정부 길들이기

[프라임경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냉각 일로를 걸어온 대북 관계가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올랐다. 북측은 24일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등 인원을 축소하고 개성관광을 중단할 것을 통보했다.

조선중앙통신이 이같이 보도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데 이어,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이 24일 정오 무렵 긴급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이날 개성공단 관리위원장과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김주철 코트라 대표 앞으로 전화통지문을 3개 보내왔다"며 이를 확인했다.

◆개성 공단 사실상 동면 들어갈 판

북측은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관리위 직원 50%를 이달 말까지 철수하고, 건설공사 업체 등 모든 입주업체 상주인원을 절반으로 축소한다"고 통보해 사실상 개성공단 운영 등 대북 경제협력 관계가 동면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북측은 또 "100만평 경제주변을 포함해 경협과 교류협력 사업자의 군사분계선(MDL) 통과를 엄격히 제한 차단한다"며 "향후 공업지구와 북남관계는 남측 태도에 달려 있다"며 책임을 전가했다.

아울러 북측은 입주기업 앞으로 보내온 통지서에서 "이와 같은 엄중한 사태가 빚어진 책임은 전적으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고 북남대결을 집요하게 추진해 온 남측 당국에게 있다"고 남측에게 책임을 돌렸다.

북측은 이어 "우리는(북측은) 남측 중소기업들이 남측 당국의 무분별한 대결의 희생양이 되기를 바라지 않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어려운 처지를 고려해 개성공단에서의 기업활동을 특례적으로 보장하기로 했고 남측 생산업체들의 상주 인원 가운데 경영에 극히 필요한 인원들을 남겨둔다"고 생색을 냈으나, 이같은 지원 인원의 대폭 축소는 낯선 환경에서 남북 관계 조율을 포기하라는 압박이나 다름없어 사실상 큰 후폭풍을 개성공단에 줄 수 밖에 없다.더욱이 공단 관련 기업인들이 받을 심리적 압박 역시 객관적 애로사항 못지 않게 큰 숙제다.

북측은 특히 "현대아산이 진행하고 있는 개성관광을 중지한다"고 적시, 북측이 우리와의 지난 10년간 교류를 전면 무효로 돌릴 것도 불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강경대응, 왜 하필 지금?

이같은 북측의 강경대응은 남측과 협상테이블에 같이 앉을 인내심이 약해진 데 1차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풀이됭다.지난 12일 북한 군부는 김영철 중장 명의의 전통문을 통해 "12월 1일부터 1차적으로 군사분계선(MDL)을 통한 모든 육로 통행을 엄격히 제한·차단하는 중대 조치가 단행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또한 북한은 최근 남측 민간단체의 '삐라(전단)' 살포와 관련해 불편한 심기를 나타낸 바 있다. 북측에 대한 이른바 탈북자 단체의 전단지 공세, 그리고 정권 출범 전부터 지속되어 온 뉴라이트 진영 등의 공격도 북측 심기를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요소다.

더욱이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대북 강경 노선으로 눈에 띄게 선회한 점도 대화 상대로서의 남측 입지를 좁힌 요소다. 남측은 뒤늦게 북한과의 대화 모색과 한-미-북 간 연결고리 찾기에 나서고 있으나, 이미 북측을 자극할 대로 자극한 상태고, 이번 전단지 문제로 이런 점이 폭발한 것으로 읽힌다.

아울러, 이번 부시 행정부 임기말에 진행되는 6자 회담을 앞두고, 대화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이끌어 내기 위해 강경 제스처를 의도적으로 쓰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결국 이번 남북 경색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 대화 능력을 시험하는 무대인 동시에, 북측이 6자 회담에서 핵 포기를 대가로 어느 정도 선물을 얻느냐에도 밀접히 연결돼 있어 풀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