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석유화학' 정부, 지원 드라이브

20일 산경장서 구조 개편 방안 발표…인센티브 제공·무임승차 막아

[프라임경제] 정부가 위기에 빠진 국내 석유화학업계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이끌어내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생산 설비 감축·폐쇄, 사업 매각 등 자구 노력을 하는 기업에는 각종 인센티브를 주면서도 구조조정을 회피하는 기업이 득을 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오는 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석유화학 구조 개편 방안'을 발표한다.

작년 말 정부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업계·협회를 통한 연구용역, 산업부를 중심으로 한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석유화학 산업의 사업 재편을 유인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왔다.

이번 방안은 석유화학 산업의 사업 재편을 유도하기 위한 업계 관리 방안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업계가 자발적으로 사업 재편에 나서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는 것. 정부는 이를 유도하기 위한 관리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중동·중국 등의 대규모 설비 증설로 인한 공급 과잉과 수요 부진으로 수익성이 악화하며 3~4년째 불황이 이어지고 있다.

여천NCC 여수 제2사업장 전경. ⓒ 여천NCC

최근에는 한화그룹과 DL그룹이 합작해 설립한 여천NCC가 적자 누적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로 부도 위기에 몰리며 추가 출자, 유상증자와 같은 긴급 수혈을 받는 등의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기도 했다.

한국화학산업협회가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을 통해 진행한 컨설팅 용역에 따르면 국내 석유화학 기업의 영업손익과 재무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불황이 이어질 경우, 3년 뒤에는 기업의 절반은 지속이 불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그동안 정부는 업계의 자구 노력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버티는 것이 이익이라 생각해 기업 간 눈치싸움 양상이 이어졌다. 이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무임승차 하는 기업은 범부처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석유화학 사업 재편 유형으로 △설비 폐쇄 △사업 매각 △합작법인 설립 △설비 운영 효율화 △신사업 인수·합병(M&A) 등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는 기업·지역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합작법인 설립 △신사업 M&A 추진 시에는 기업결합심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컨설팅을 지원하고, 사업 재편을 위한 정보 교환에 대한 사전 심사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 문턱도 낮춘다.

사업 재편 추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독과점 규제 등 현행 공정거래법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납사·납사 제조용 원유에 대한 무관세 기간 연장, 에탄 등 원료 확보를 위한 터미널·저장탱크 건설을 위한 인허가 '패스트 트랙' 지원, 공업 원료용 액화천연가스(LNG) 석유 수입 부과금 환급 등도 지원 방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3조원 이상 규모의 정책금융자금 지원과 분산형 전력 거래 활성화를 통한 전기요금 선택권 확대, 규제 합리화에도 나선다.

특히 석유화학 산업의 근원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부가가치·친환경 화학소재 품목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등 지원 역시 추진한다.

한편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산경장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석유화학 산업이 글로벌 수요 부진과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상당히 큰 위기다"며 "관계부처는 석유화학 재편 종합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