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구조조정,은행 아닌 정부가 직접해야"

현대경제硏, "은행 자율에 맡길 때 아니다"

[프라임경제]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은행에 맡기는 대신 정부가 직접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3일 '금융위기 확산 방지대책-금융기관 건전성 실상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서 연구원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출 경기가 악화되고 내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높아졌다면서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앞으로 경기 침체에 따라 예상되는 위험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을 은행 자율로 맡겨두기 보다는,"정부가 담당부서를 설치해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이 보고서는 주장했다. 또 보고서는 "패스트트랙과 같은 기존 정부 대책을 신속히 실시해 지속적인 유동성 공급을 늘리는 한편 가계, 중소기업의 채무 부담을 줄이고 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인하해 대출 여력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