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종부세 위헌여부 선고 연기 주장

"국회 진상조사 결과 받아보거 나서해야 순리"

[프라임경제]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위헌 선고 여부와 관련, "이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의 선고는 당초 13일에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사전 접촉' 논란이 종부세 선고 연기 주장까지 불러오면서 종부세 문제가 다시 정치적 혼란의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정세균 당대표는 10일 의원워크숍에서 "13일로 예정된 종부세 위헌 소송의 선고 일자를 연기해야 한다고 정식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18일까지 국회가 진상조사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의혹이  풀릴 때까지) 선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말해 헌법재판소와 강 장관을 사실상 정조준했다.

이용섭 의원 역시 이날 아침 PBC 라디오에 출연한 자리에서 "국민들이 절대 다수의 비율로 종부세 위헌 선고에 반대하고 있다는 문제를 헌법재판소가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선고가 연기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11,12일 중에 집회를 열어 헌법재판소에 이 뜻을 알릴 것"이라고도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정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지만, 이번 사전접촉 논란은 헌법재판소 역시도 연관이 되어 있어, 무리수를 둘 경우 큰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문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인 판단이 끝날 때까지라도 선고 일자를 연기할지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