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조이고 모기지 보완…금융정책 '엇박자' 도마 위

김병환 금융위원장 "지분형 모기지 비판 인지, 감안해 설계할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7일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김정후 기자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오는 7월 가계대출 한도 규제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3단계 시행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규제로 인해 줄어든 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을 제시하면서, 정책 간 엇박자에 대한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장안정 상황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먼저 3단계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는 게 7월1일로 예정돼 있다"며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5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는 지방과 수도권은 조금 차이를 두고 진행하겠다"며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관계기관과) 조율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은행권은 차주의 모든 대출 이자와 원금을 합친 원리금의 연 소득 대비 비율, 이른바 DSR이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대출을 내주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도입한 '스트레스 DSR'은 앞으로 금리가 오를 수도 있다는 가정 아래 가산금리(스트레스)를 더하는 게 골자다. 

이번에 시행을 앞둔 3단계는 수도권에 한해 가산금리 1.50%p가 적용된다. 현행 2단계 대비 0.30%p 높은 수준이다. 일례로 연 소득 6000만원인 직장인이 금리 4.0%로 2억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기존 1·2단계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3단계부터는 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스트레스 DSR은 기존보다 보수적으로 대출 한도를 줄이기 위한 규제다. 문제는 이렇게 줄어든 한도를 보완할 수단도 금융당국이 준비 중이라는 점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지분형 모기지’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지분형 모기지의 도입 논의가 사실로 드러났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분형 모기지는 어떻게 보면 정책의 화두를 한번 던져본 것"이라며 "가계대출 부분을 타이트하게 관리해야 되는 입장에서, 자금 조달상 애로가 있는 분들의 (고통을) 좀 덜어드릴까 하는 부분에서 제안을 한번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판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안을 짜겠다"며 "시기적으로 6월3일 이후에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구조 자체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한번 추진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지분형 모기지는 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 매입가의 절반을 정책금융기관이 부담하고, 해당 지분을 보유하는 방식이다. 대신 향후 주택 매각 시 가격 상승분의 50%도 정책금융기관이 가져간다. 차주 입장에서는 줄어든 한도로 인해 어려워진 자금 조달을 해결할 보완책이다.

금융당국이 대출 한도 규제를 펼치면서, 그 줄어든 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을 동시에 마련 중인 셈이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투기에 편승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사실 올해도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지속돼 은행권 대출은 사실 크게 늘고 있지 않고, 대부분 정책형 금융상품에서 잔액이 늘고 있어 우회로는 있다"며 "규제를 강화하면서 부동산 목적의 자금 공급을 열어주면, 이게 결국 겉으로 보이는 대출 잔액만 줄이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