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부채, 소득보다 3배 많아…저소득층 빚만 더 늘었다

비은행권 대출 증가…차규근 "경기 불황을 대출로 의존해 버텨"

[프라임경제]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평균 소득의 3배 이상 수준으로 나타났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지난해 4분기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LTI)이 2년 만에 다시 상승세다.

서울의 한 건물 상가에 임대 광고들이 붙어 있다. ⓒ 연합뉴스

지난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의 LTI는 344.5%로 집계됐다. 자영업자 LTI는 2022년 4분기 350.0%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7분기 연속 하락했다. 지난해 3분기 말 344.4%까지 떨어졌지만, 4분기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다.

이는 자영업자의 소득 증가보다 대출 증가 폭이 더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4분기 말 자영업자의 전체 대출 잔액은 1064조2억원, 차주 수는 311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고소득(상위 30%)·중소득(30~70%)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줄었다. 반면 저소득(하위 30%) 자영업자의 빚은 늘었다. 고소득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3분기 말 737조원에서 736조8억원으로 감소했다. 중소득 자영업자는 194조3억원에서 192조2억원으로 줄었다. 저소득 자영업자는 133조1억원에서 135조3억원으로 증가했다.

차규근 의원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취약 자영업자들이 경기 불황을 대출에 의존해 힘겹게 버티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늘어난 빚뿐만 아니라 대출 상품의 질도 더 나빠졌다. 은행권 대출 잔액은 641조9억원에서 640조7억원으로 소폭 줄었다. 그러나 카드사·캐피탈·대부업체를 포함한 비은행권 대출 잔액은 422조5억원에서 423조6억원으로 증가했다. 고금리 대출 비중이 커지면서 부채의 질 자체가 악화한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내수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0.2%포인트로 부진했다. 올해 1분기 들어서는 -0.6%포인트까지 줄었다. 

차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안에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예산이 포함됐지만, 시점이 늦었고 규모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때보다 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지난해 12월 불법 계엄으로 자영업자 피해가 심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