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율 악화에…" 간병인사용일당, 결국 '반토막'

대형 손보사, 보장 한도 잇따라 축소…허위 청구 등 도덕적 해이 문제도 불거져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보험사들은 성인 대상 간병인사용일당 보장 한도를 줄이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보험업계에 알음알음 전해지던 간병인사용일당 보장 축소설이 사실로 드러났다. 높은 손해율에 더해 도덕적 해이로 금융감독원의 주시를 받아왔던 터라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보험사들은 성인 대상 간병인사용일당 보장 한도를 줄이고 있다. 간병인사용일당은 피보험자가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간병인 사용에 따른 비용을 일정 한도 내에서 보장하는 상품이다.

전날 삼성화재(000810)는 보장보험료 3만원 이상 간병 일당 최대 한도를 10만원으로 절반 가량 축소했다. 기존에는 같은 조건이면 간병 일당을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다. 

메리츠화재도 같은날 성인 대상 간병인사용일당 보장 한도를 기존 2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줄였다.

대형 손보사로 분류되는 DB손해보험(005830), 현대해상(001450), KB손해보험 등도 성인 대상 간병인사용일당 보장 한도 축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세 이하 어린이 대상 간병인사용일당의 보장 한도는 이미 줄어든 상태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는 이달부터 보장 한도를 기존 15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췄다. 메리츠화재는 작년부터 어린이 간병인사용일당 보장 한도를 5만원으로 운영 중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예상대로"라는 반응이다. 해당 상품의 손해율이 워낙 높아서다. 간편심사형의 경우 최대 180일 한도로 일반병원 입원 시 하루 20만원을 지급하는데다 감액 조건도 없어 손해율 부담이 크다.

또 간병인을 불필요하게 고용하거나 허위로 간병비를 청구하는 등 도덕적 해이 문제도 불거진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제7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실질적 간병 서비스 이용 시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간병인사용일당 관련 보험 약관을 개선했다.

다만 이같은 조치에도 보험사들은 적자를 면치 못했다. 심지어 일부 보험사의 경우 어린이 간병인사용일당 담보 손해율이 600%까지 급등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결국 보장을 줄이는 쪽을 선택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