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위 앞둔 KDDX, 방사청 '수의계약 강행' 논란

'HD현대중·한화오션 상생협력' 약속 무색…다수결 처리 방침 통보

[프라임경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이 오는 24일 방위사업기획관리 분과위를 연다. 하지만 분과위를 앞두고 방사청이 이미 수의계약으로 가닥을 잡고 움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오는 24일 분과위를 열고, KDDX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 방식을 논의한다. 분과위 안건이 통과될 경우, 오는 30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

KDDX는 2030년까지 6000톤급 '미니 이지스함'을 국산화해 6척을 실전 배치하는 사업이다. 사업 규모는 7조8000억원에 달한다. 대형 국책 함정 사업인 만큼, 업계의 이목이 더욱 쏠리고 있다.

문제는 분과위 민간위원들의 수의계약 반대 입장에도 방사청이 수의계약으로 가닥을 잡고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조감도. ⓒ HD현대중공업

그동안 HD현대중공업(329180)은 KDDX 기본설계를 담당한 자사와 관행대로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한화오션(042660)은 군사기밀 관련 사고를 일으킨 HD현대중공업의 전력을 감안해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 또는 공동개발을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방사청은 이번 분과위를 앞두고 민간위원을 대상으로 선행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KDDX 수의계약에 계속 제동을 건다면 다수결로라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위원들은 수의계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

특히 방사청은 지난달 17일 열린 분과위에서 민간위원들의 수의계약 반대 입장에 KDDX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리 검토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두 업체가 상생협력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제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런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분과위원 전체 숫자로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는 업계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방사청 분과위는 총 2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수의계약에 비판적 입장을 보여온 민간위원은 6명이다.

전 방사청 관계자는 "분과위 규정에는 과반수의 의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동안 위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다수결로 밀어붙인 전례는 없었다"며 "깊이 있는 협의 과정을 거쳐 모두가 동의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KDDX 사업은 미래 대한민국 해군력을 좌우하는 주요 국방 사업이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여러 논란이 있는데 협의가 잘되지 않는다고 졸속으로 안건을 통과시킨다면 공정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