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시대 개막,통상·FTA타결과정 마찰 우려

자국車산업 눈치보기 가능성,보호무역 카드 촉각

[프라임경제] “미국 무역협정 역사상 모든 무역 협정이 승인됐고 결국 비준됐다”. 스티븐스 주한 미국 대사는 오바마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경우 한미 FTA의 운명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나 스티븐스 대사의 발언은 결과론적인 측면이며, 우리 나라는 통상과 한미 FTA 비준 과정에서 다사다난한 길을 걸을 전망이다. 오바마는 이미 대선 후보 시절 한미 FTA가 미국에 불리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 주목한 바 있으며, 상대적으로 보호무역 색채가 강한 민주당은 의회를 장악할 때마다 FTA가 자국 근로자 권익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감시의 눈길을 번득여 왔다. 민주당이 의회에서 강세를 보였던 1993년과 2007년에 각각 NAFTA와 페루, 콜롬비아 등과의 FTA에 대해 재협상을 했던 전례가 있다.

즉 스티븐스 대사의 ‘결국’ 비준됐다는 발언 뒤에는 수많은 중간과정과 추가협의, 재협상 논의가 숨어 있는 만큼, 한미 FTA 역시 자동차 부문에 대한 추가협의 타진 가능성이 있다.또한 실물경제 위기로 인해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설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언급되고 있다.

	<사진=대미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새 대통령 당선 소식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제공:현대모비스)>

◆금융시장은 위기 진화 덕 볼 듯

미국에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우리 나라 역시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미국민들이 경제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8년만에 민주당 후보를 택한 만큼, 오바마가 선거운동 기간 내내 외쳐온 변화와 혁신이 큰 폭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선 금융 시장에서는 오바마 집권이 나쁘지 않은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이미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금융 위기의 확산을 막은 상황에서 오바마가 집권 초기 리더십 발휘를 통해 금융 위기를 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금융계에는 오바마 당선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우리 금융 부분도 수혜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다.

금융시스템과 조세구조를 개혁한다는 대선 공약 역시 빠른 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은 큰 부담

문제는 실물경제 부분이다. 무엇보다 한미 FTA에서 일부 재협상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현대경제연구원은 4일 “오바마 후보가 당선되면 미국 정부는 경제위기의 원인을 자유무역으로 보고 FTA 전면개정 수순에 돌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와 미국간 FTA 협상안은 “자동차 부분이 가장 잘 됐다”고 일컬어질 만큼 자동차 부문에서 큰 효과를 얻을 것으로 분석돼 왔다. 우선 그간 전인미답이었던 픽업 트럽 시장에 진출할 길이 열렸으며, 미국으로 자동차 부품이 수출되는 과정에 2.5% 정도 가격이 다운돼, 현지공장에서 생산판매되는 우리 나라 자동차 메이커들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무엇보다 수입관세(2.5%)가 폐지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2.4% 가량 상승, 한해 2억~3억 달러 정도 수출이 늘 것으로 예견되기도 했다.

그러나 오바마는 “우리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이익을 이해하면서도, 미국의 비즈니스와 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불공정한 협정에 반대할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하다”며 공공연하게 한·미 FTA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놓으며 사실상 재협상을 요구하며 미국 유권자의 지지를 받아 왔다. 오바마가 노조에 지지기반을 둔 만큼, 자동차 산업의 무역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라도 한국 자동차 산업이 이런 파이를 차지하도록 방조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형태로든 양보를 얻어내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미국의 자동차 판매는 최근 크게 저하되고 있는 데다가 미국 업체들의 고전 경향도 두드러지고 있어 이러한 재협상 우려를 한층 높이고 있다.

	<사진설명=한국 자동차 산업은 미국에서 주목받는 데다가,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유, 경계 대상으로 떠오를 공산이 크다. (사진제공:현대자동차)>

미국 자동차 시장은 지난 7월 고유가와 경제 침체로 16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GM 등 미국 ‘빅3’의 판매가 곤두박질해 지난달 점유율이 역대 최저치로 밀렸다. 빅3의 적자가 커지고 있고, GM의 경우 10월 들어서면서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되고 인수설에 시달리는 등 자동차 산업 전반이 위기를 겪고 있다. 러닝 메이트인 바이든이 지한파로 분류되고 있어 각종 협상에서 중재자 역할이 기대되고 있고, 대선 과정에서의 제스처를 당선 후에도 모두 적용하는 경우가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는 있지만, 줄다리기는 어느 정도 각오해야 한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통상 부문에서도 마이너스 우려

한편 실물경제 위축이 미국을 강타할 경우 오바마가 공정무역 색채를 강화할 것이라는 점도 우리에게는 부담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오바마가 보호무역주의에 가까운 정책 기조를 띨 수 있고, 슈퍼 301조와 같은 보복성 무역조치로 성장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1989년부터 9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된 슈퍼 301조는 불공정 무역 관행국을 선정해 보복하는 제도다.당시 미국은 개별 상품, 서비스는 물론 국가 전체의 시장 폐쇄성을 문제 삼았고 우리 나라의 경우 자동차, 전기전자, 철강 등에서 이 슈퍼 301조의 피해를 입어 왔다.

이번에 오바마 행정부가 슈퍼 301조에 버금가는 국내 산업 보호 카드를 꺼내드는 경우, 우리 나라는 주요 수출업종에서 위축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는 녹색성장 업종을 주요 공략 포인트로 새롭게 추가하는 등 수출 개선을 위해 새로운 정책을 펼 수 밖에 없어 보인다.다행히 오바마는 강달러 정책을 펼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이 경우 우리 나라 수출업체들은 환율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