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규제 풀린다…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특정 생·손보사 상품 판매 비중 33%로 상승…'펀드 상품 비교·추천서비스' 출범 예고

16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9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방카슈랑스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규제가 22년만에 풀린다. 생·손보시장 별로 25%로 제한됐던 판매 비중 규제가 올해 33%까지 완화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펀드 상품 비교·추천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출범 준비를 마쳤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9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 

먼저 국민은행 등 43개사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보험상품 모집시 적용되는 판매비중 규제개선'이 지정됐다. 이는 지난 1월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예고된 바 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란 은행(방카슈랑스), 카드사(카드슈랑스), 농·축협, 증권사가 보험대리점으로서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지난 2003년 도입됐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모집 수수료 상한이 GA·전속 설계사 채널 대비 50~70% 수준이라 상품 가격이 저렴하다. 불완전판매비율도 타 채널대비 1/3~1/4 수준이다. 하지만 판매비중 규제로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판매하지 못했다. 

이에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받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들은 특정사 모집비중이 25%로 제한돼 있으며,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 등을 판매하지 못하는 등의 상품규제를 받아 왔다

또 최근 시장 위축 등으로 일부 보험사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의 판매제휴를 중단하면서 판매비중 규제준수가 어려워졌다는 맹점도 존재했다. 

이에 금융위는 우선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이같은 규제를 풀고, 그 효과를 테스트한 후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1년차인 올해, 판매비중 규제비율은 △생보시장 33% △손보시장 50% 또는 75%로 1차 완화될 예정이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외에도 보험업계에서는 정책성보험이 지정됐다. 풍수해보험에 대한 모집실적을 판매비중 산정시 제외해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 비바리퍼블리카 등 5개사의 '펀드 상품 비교·추천서비스'가 신규 지정됐다. 이에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여러 금융사의 펀드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NH투자증권 등 22개 금융회사의 '클라우드를 활용한 생성형 AI 및 소프트웨어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도 신규 지정됐다. 이를 통해 고객 및 내부 임직원들이 생성형 AI 및 SaaS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신한저축은행 신용대출을 신한은행 신용대출로 대환하는 신한 상생 대환대출 서비스 △이나인페이 및 신한은행의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다국어 지원을 통해 제휴계좌개설을 중개하는 서비스가 신규 지정됐다.

아울러 △국민은행 및 SSG닷컴의 쇼핑몰과 은행의 제휴계좌서비스 △하나은행 등 4개사의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하여 주식처럼 매매하는 서비스 등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진 시키는 다양한 서비스도 새로이 지정됐다.

금융위는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지정내용 변경 신청 1건도 수용했다. 삼성증권의 '생성형 AI를 활용한 맞춤형 컨텐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고객 의사결정의 적시성 제고 등을 위해 데이터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변경이 승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