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관세 대응" 정부, 자동차산업 정책금융 2조원 추가 공급

자율주행 '국가전략기술' 지정해 세액공제…첨단기술 확보에 5000억원 집중 투자

9일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했다. ⓒ 기획재정부

[프라임경제] 정부가 미국의 자동차·부품 관세에 대응하도록 정책금융 2조원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첨단 미래기술 확보를 위해 자율주행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5000억원 집중 투자에도 나선다.

9일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미 정부의 자동차·부품 25% 관세부과 조치로 국내 자동차산업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국내 자동차 산업의 대미수출은 작년 자동차 347억불, 자동차 부품 82억불에 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업계 요구와 시급한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지원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 먼저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자동차산업에 정책금융 2조원을 추가 공급한다. 

추후 소진율과 관세 파급에 따른 기업 수요 변화 등을 고려해 추가 공급 여부를 검토한다. 현대·기아차 차원에서도 금융권 및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함께 1조원 규모 상생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사의 대출·보증·회사채 발행을 돕는다. 

이와 함께 2500억원 규모로 조성된 관세 피해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도 확대한다. 관세 피해기업에 법인·부가·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1년간 관세를 유예해 조세부담 완화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최신 관세부과 정보에 대한 중소 부품기업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관세대응 119(코트라)'와 전국 중소기업청에 설치된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전국 릴레이 상담회도 이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해 부품기업들의 관세 대응역량을 제고한다.

이와 함께 제조사 할인 금액에 연동하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올해 상반기에서 연말까지 운용하고, 정부 매칭지원비율도 20~40%에서 30~8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오는 6월까지 시행중인 신차 구매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도 필요시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올해 업무차량 구매를 최대한 상반기 내 집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자동차 수출 다변화를 위해 글로벌 사우스 등 신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UAE 등과 타결한 협정의 조기 발효, 멕시코 협상 재개 추진 등을 통해 시장진출의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삼고 전시회·무역사절단 등 수출 지원사업을 필리핀, UAE, 에콰도르 등 FTA 활용성이 높은 지역에 집중 지원한다. 

수출 바우처 예산도 2400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 추가 확대한다. 한도 최대 2배 상향 및 단기수출보험료 60% 할인 등 무역보험 지원 확대는 연말까지 연장된다. 동시에 부품기업에 전용 선복을 제공하는 등 수출 물류 부담도 완화한다.

나아가 정부는 국내 투자환경 개선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자율주행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미래기술 R&D 및 시설투자에 나선 기업들의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친환경 산업 전환 필요성을 감안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자동차 청정생산시설 범위를 도장에서 의장, 차체 등 여타 생산공정까지 확대한다.

현대차 등 기업 투자의 경우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투자지원TF 등 전담 담당관을 지정해 인허가 등을 밀착 지원한다. 올해 계획된 2000억원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도 신속 처리한다. 

초격차 기술확보를 위해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 판매를 허용한다. 올해 상반기 자율주행 통합기술 로드맵과 3분기 미래차 부품산업 기본계획을 마련해 국내 미래차 생태계 청사진을 제시한다. 이에 더해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 확보와 미래차 핵심부품 공급망 확충에 5000억원을 조기에 집중 투자한다.

정부는 총리 주재 '경제안보전략 TF' 등 회의체를 통해 대미 전략 거버넌스를 재정비하고, 협상의제를 지속 발굴해 동맹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관세 여건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