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출 11조원,규제 대거 완화 '종합경제대책'

규제 완화에 일관성 없고 지방반발 우려

[프라임경제] 정부가 경제종합금융대책을 3일 발표했다.

이 대책은 부동산 규제의 대폭 완화와 함께,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중소기업 유동성 동맥경화 현상을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중산층 및 서민 경제의 부양도 주요 목표다.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 풀려

이번 대책에서는 부동산 부문에 대한 규제 완화 폭이 넓다는 점이 우선 눈에 띈다. 우선 강남 3구 등 상징적 차원의 일부 지역만 남기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다.

또한 재건축 추진에 제약이 됐던 소형평형의무비율 등의 규정은 사실상 대부분 풀린다. 소형주택의무비율은 현행 60㎡ 이하 20%, 60㎡초과~85㎡이하 40%에서 85㎡이하 60%로 탄력 적용된다. 또 임대주택의무비율은 완전히 폐지된다. 용적률 제한 역시 국토획법 상 상한선까지 풀려, 강남의 재건축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내 공장 신설, 증설, 이전 규제도 폐지된다.

지방 미분양주택 매입시 양도세 중과는 한시적으로 면제되며, 10년동안 장기보유할 경우 양도세의 80%가 공제되는 등 양도세 문제도 대폭 손질됐다.

◆공공지출 확대 등 재정정책 강력 추진

정부는 우선 재정기능 강화와 관련해 일자리 확대, 중소.서민층 지원,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을 위해 공공지출 11조원 확대, 세제지원 3조원 확대 등 모두 14조원 규모의 재정지출 및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을 통해 1조3천억원 신규출자가 추진되는 등 중소기업 자금지원도 확충된다.

또 비정규직법이 기업들이 고용에 부담을 느끼면서 오히려 고용 창출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 부분의 규제 완화가 검토된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제외 등 일관성에 문제

이번 대책은 여러 가지 경기 부양안을 담고 있으나,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용적률 대폭 확대 등 건설 경기 부양에 초점을 둬 임대주택 정책을 사실상 포기한 점이 문제다.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의무 건설하도록 하는 임대주택의무비율도 시도에 재량권을 부여, 임대 주택 확보 정책을 사실상 포기했다.

같은 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건설업체들의 요구조건이던 분양가 상한제는 검토 대상에서 빠져 정책추진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수도권의 규제를 지나치게 풀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정책 발표 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수도권 규제 완화로 다른 지자체가 반발할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일관성이나 통일성 없이 땜질 대책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