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은행채무 보증안 국회재정위 통과

빠르면 29일 본회의 열어 처리

[프라임경제] 정부가 1000억 달러 규모의 은행 대외채무를 보증하는 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28일 통과했다.

재정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동의안 원안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은행의 자구 노력 강화를 골자로 한 일부 수정만 가한 뒤 이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여야는 은행 지급보증이 중소기업과 가계에 대한 대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은행 대외채무 보증은 빠르면 29일 본회의에 상정, 통과 여부를 가릴 전망이다.

이번 보증안은 은행들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정부 보증 문제를 동의처리하지 못해 일단 산업은행이 임시로 보증하도록 한 바 있다. 이번 동의안 확정으로 은행들의 유동성 문제 해결과 강도높은 자구책 마련을 통한 은행권 분위기 쇄신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