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0.75%p 인하 단행

물가,환율 우려보다 경제 경색 해결 선택

[프라임경제] 한국은행이 27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 임시회의를 갖고 기준금리를 0.75%p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기준금리는 4.25%가 된다.

이번 조치는 통상 금리 조절이 0.25%p씩 이뤄지는 전례를 벗어난 것은 물론, 주말에 금융계에서 거론된 0.50%p 조정설 등 시장의 예측도 뛰어넘는 폭이다. 지난 2001년 9.11 테러 직후에도 긴급 금통위는 금리를 4.50%에서 4.00%로 0.50%포인트 인하한 적이 있다. 이번의 조정은 그만큼 정부가 현시점을 큰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 주말 코스피 지수 1000선이 무너지는 등 금융시장이 붕괴된 상황이므로, 단순한 통화정책 집행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에 선제적인 차원에서 단행되는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큰 폭 인하의 배경은?

통상적으로 금리가 인하되면 원/달러 환율의 상승과 물가 부담이 더욱 증대되는 등 영향이 뒤따른다.

따라서 이번 금리 인하 조치를 금융 당국이 결정한 것은 물가 안정보다는 실물경제 위기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내 금융시장은 주가 불안 등 유동성 위기의 여파를 크게 겪고 있는 데다가, 지난 3/4분기 국내총생산(GDP)가 전년 동기대비 3.9% 상승하는 데 그치는 등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확산되고 있다는 위기감이 사회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정부가 고용 확장, 재정지출 확대, 경상수지 흑자 유지 등을 추진하는 데 발맞춰 유동성 공급을 통한 금리 인하도 요청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지난 번 정기 금통위 기회에 단행된 금리 인하만으로도 시중에 자금이 돌지 않는 데 대해 극약 처방을 할 필요성도 제기된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 바로 환영 '화답'

일단 시장은 이번 조치에 긍정적이고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우선 코스피지수가 금통위의 파격적인 금리 인하 방침에 960선을 회복하는 등 상승 탄력을 받았다. 27일 오전 9시40분 현재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5.03포인트 상승, 963.78을 기록 중이다.

환율은 당초 우려와 달리 외환당국 움직임에 대한 경계심리가 확산돼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27일 오전 9시 40분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2.00원 하락한 1400.00원이다.

◆물가 불안 등 후폭풍 관찰 필요

하지만 이번 금리 인하는 적잖은 과제를 남길 전망이다. 우선 당장은 환율이 요동치는 상황을 면하고 있지만 환율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히 남는다. 또한 물가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아 당국의 모니터링도 필요하다.

더욱이 이번 금리 인하가 지난 번 정기 금통위의 인하 조치처럼 큰 효과 없이 끝난다면 시장이 급격히 패닉에 빠져들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번 대인하 조치는 ASEM 회의 이후 정부의 다각도 조치의 일환으로 단행되는 것이어서 크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남길 파장도 더욱 크다.

백약이 무효라는 인식과 함께 심리적 공포를 확산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고물가, 고환율'이라는 위기를 당국이 스스로 불러들인 것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지난 번 금리 인하 조치가 큰 효과를 받지 못한 유동성의 물길 확보에까지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