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헌법 개정을 위한 '경실련 지방분권 실현 추진단' 출범

17일 추진단 공동단장에 도한영 지역경실련협의회 운영위원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선임

17일 출범한 지역경실련협의회. ⓒ 경실련

[프라임경제] 시민단체에서도 지방분권 헌법 개정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진다.

전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대통령과 국회 등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권력을 지방정부와 지방정치에 분립(分立)하는 헌법 개정, 정치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주도의 시민운동을 전개하고자, '경실련 지방분권 실현 추진단' 출범을 선언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12‧3 계엄 사태를 계기로, 대통령과 국회 간의 권력 구조를 개편하자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불완전한 87 체제’ 극복의 기회를 놓쳤던 만큼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이제 거대 양당의 당리당략에 기반한 권력 구조 개편이 아닌 국민주도의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알렸다.

이에 "'경실련 지방분권 실현 추진단'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등 그동안 지방분권 실현에 매진한 기관‧단체들과 연대하여, 대대적인 '지방분권 개헌' 시민운동을 전국 각지에서 펼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지방분권 실현 추진단'은 지방분권 관련 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지방분권 헌법 개정안 마련 △지방분권 개헌안 국회 청원 △정치권에 지방분권 개헌 공약(당론) 채택 요구 △대국민 홍보를 위한 정책토론회, 서명운동, 캠페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실련 지방분권 실현 추진단'은 도한영 지역경실련협의회 운영위원장(부산경실련 사무처장)과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경실련 조직위원장)을 공동단장으로 선임하고, 부산과 인천경실련이 공동사무국 역할을 맡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