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동성 공급에 한층 박차, 재정정책 확대 추진

지급준비율과 기준금리도 인하될 듯

[프라임경제] 금융위기 타개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ASEM 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온 이명박 대통령이 26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전광우 금융위원장,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 한승수 국무총리와 사공일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등을 불러 긴급경제장관회의를 가진 데 이어, 한국은행도 27일 임시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 감세, 수출활성화와 여행수지 개선 등을 통한 경상수지 흑자 확대, 기업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의 금융시장안정 종합대책을 다음 주 중 마련할 전망이다. 수도권 규제 대책 역시 대거 족쇄가 풀리게 돼 일자리와 기업 활동 강화에 최대한 초점을 맞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소기업 및 가계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시장금리 인하에 필요한 여러 가지 대책이 강구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7일 임시 소집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은행 지급준비율이 인하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은행채를 환매조건부채권(RP) 대상에 편입시키는 방안도 검토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 유동성 경색을 통한 연쇄 파급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준비율과 기준금리 인하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유동성 확보에 나선다는 밑그림으로 보인다. 감세와 여행수지 개선 노력 등의 경상수자 흑자 사수 방침 역시 내수 회복이 시급하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재정지출 확대를 마지막 카드로 꺼내들었다. 물가 안정보다는 경기 침체를 먼저 벗어나는 게 급선무라는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결국 ASEM에서의 논의가 지난 G7, G20 회담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는 큰 성과가 없이 선언적 협력 확인에만 그쳤다는 위기감이 정부 당국의 전방위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하게 된 배경으로 보이는 가운데, 27일 시정연설과 금통위 회의 결과를 통해 어떤 구체적인 윤곽이 나타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