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전기 요금보조제,서민 털어 대기업 주는 꼴

우제창 의원"자영업자,서민 부담지우는 불합리 개선해야"

[프라임경제] 한전의 용도별 요금체계와 산업용 경부하요금제도로 인해 자영업자와 서민은 적정원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받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제창 의원(민주당)은 22일 "현행 전기요금제도가 소비자간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우 의원이 22일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전기요금납부 상위 30개 업체는 42,757Gwh의 전력사용량에 대해 2조3,808억원의 요금을 납부해 1Kwh 당 55.68원의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 의원은 "이는 1Kwh 당 114.31원으로 공급되는 주택용 요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임은 물론 산업용전기요금 적정원가인 1Kwh 당 65.96원 보다도 10.32원 낮은 것으로, 이 결과 대부분이 대기업 계열사들인 상위 30개 업체들은 적정원가보다 4,395억원 싸게 전기를 공급받았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처럼 사용자에 따라 요금차이가 나는 것은 한전이 주택용 및 일반용 소비자에 대해서는 단순히 전기를 소비하는 용도로 보아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반면, 산업용․농사용은 전기를 생산요소의 한 요소로 보아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낮은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그러나 실제 지난해 자영업자와 서비스업자가 주 사용자인 일반용 전기와 가계가 주 사용자인 주택용 전기는 원가 대비 Kwh 당 각각 14.73원과 8.2원이 비싸게 판매돼 각각 4,567억원과 1조2,108억원 비싸게 공급한 반면, 산업용전기 는 적정원가 65.69원/Kwh보다 1.23원이 싼 64.56원에 공급해 원가 대비 2,729억원 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대기업에게는 원가 이하의 전력을 공급하면서 서민과 가계에는 원가 이상의 비싼 요금을 적용한 한전이, 지난번 추경에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손실보전 요구를 한 것은 어이없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산업용전기요금에 대한 지나친 보조는 이미 OECD나 WTO를 통해 지적받은 바 있음을 감안할 때, 원가주의에 근거한 제도개선으로 서민과 가계의 부담을 줄이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