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민영화 속도조절'에 합의,파장 예상

3당 정책위의장단 회의 금융대책 근거마련 합의도출

[프라임경제]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은 21일 국회에서 정책위의장단 회의를 갖고 최근 정부가 내놓은 종합금융안정대책의 법적 근거 마련과 조기 시행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결의안을 발표 ▲정부 보증동의안은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심의, 처리  ▲특히 우량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유동성 문제를 해결 ▲ 정부는 상기 보증에 대한 구상권과 관련하여 민법과 기획재정부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민영화는 금융시장 안정과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이 진정되는 추이를 충분히 감안하여 논의 등 내용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 민영화는 일부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며, 경우에 따라 한국형 투자은행 무용론 부각으로 진통도 예상된다.

한편 논란이 됐던 예금보장 확대는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현행 5000만원 상한 보장이 유지된다.

또 은행이 채무보증 등 혜택을 입는 대신 자구노력을 기울이도록 지도하기로 합의, 앞으로 은행권에 고임금 논란 등에 따른 적잖은 패널티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미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은행이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고임금을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발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