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해제,임시방편에 불과"

민주당 '미국이 버블 때 대출 늘려준 것과 같은 구조'

[프라임경제]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이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대해 21일 경제위기에 도움이 안되는 정책으로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대해 "잘못된 정책"이라면서 "이번 정책은 미국이 잘못된 길을 간 것을 그대로 따라 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최 대변인은 또 이번 정책은 경제가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들 정책 기조를 슬그머니 관철시키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최 대변인은 "건설과 주택의 거품을 빼면서 연착률을 시도해야 할 때"라고 현시점을 진단하고 "미국이 그렇게 정책을 짜는 대신 부동산 거품시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유발했다"고 현정부가 미국의 실패를 답습할 것으로 우려했다. 최 대변인은 "이번 정책을 투기조장을 통해 내수를 진작하자는 임시방편으로 이 정책은 이해 불가"라고 평가했다.

또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매입을 내용으로 한 점에 대해서도 도덕성 해이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