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민영화, 금융위기 해소후 추진해야"

이정희 의원,"위기상황에서 정책수단 스스로 포기"

[프라임경제]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이 21일 산업은행 민영화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금융위기나 실물경제 위기가 도래하면 정부 당국의 정책적 수단이 매우 중요하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이런 역할을 주로 했다"고 전제하고

"외환위기 당시 산업은행 같은 국책은행이 있었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 같은 중요한 기업이 살아났다. 경제 위기 때 정부가 직접 개입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 시장원리를 강조하는 미국과 영국도 이미 은행을 국유화하는 상황"이라면서 산은의 민영화 추진을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다른 나라는 금융산업을 교란시켰다는 평가마저 받는 투자은행마저도 국유화하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공적 역할이 훨씬 강한 국책은행을 민영화하겠다고 한다. 경제 위기 하에서 정부의 정책 수단을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영화를 준비하던 시점은 미국의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이다. 현재 전 세계를 덮친 금융위기는 위기에 대처하는 정부의 정책 수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면서 시기상으로도 논의를 다시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산업은행은 해외자본이건 국내 재벌이건 누가 인수해도 문제"라면서 "현재 자산이 140조를 넘는다고 하는데 기업공개까지 생각하면 엄청난 액수다. 아무나 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외국자본이라면 론스타 같은 투기자본이 들어올 가능성을 제어할 수 없고, 토종 투자은행 육성을 이유로 국내 매각을 하면 그만한 돈을 가진 곳이 거대 재벌 말고 누가 있나?"라고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