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공단 보유명단 공개vs.노무현 前대통령 증인으로"

쌀직불금 국정조사 합의 후에도 논란지속

[프라임경제] 쌀직불금 문제가 국정조사라는 기본틀에는 합의했으나, 세부적 문제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자칫 정쟁의 연장선으로 이용될 가능성마저 엿보이고 있다.

21일 한나라당 김정권 원내대변인은 "쌀농사 직불제는 2005년 민주당 정권이 엉터리로 만들어, 엉터리로 운영한 제도"라면서 지난 정권의 제도적 미비 사항에 주목했다.

또 감사원 감사를 참여정부에서 진행한 데 대해서도 "9월로 예정된 감사원 감사를 3월로 앞당겨 실시하게 하고, 결과가 나오자 대선에 미칠 영향이 두려워 청와대까지 나서서 폐기해 버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자신들의 손으로 없애버린 명단을 이제 와서 이명박 정부가 은폐한다고 공세를 취하는 것은, 도둑놈이 '도둑놈 잡아라!' 외쳐서 경찰의 시선을 돌리고 도망갈 시간을 벌려는 수법과 마찬가지"라고 공격했다.

또 이 쌀직불금 국정조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이 주장에는 군소 야당들도 동조하는 분위기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21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오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으로서는 국정조사 합의 후 이번에는 수비로 전환, 한나라당의 논란을 방어하고 있다. 서갑원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감사원이 조사한 결과가 폐기됐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이 자료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 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로 인계됐다"고 21일 주장했다.

또 "쌀직불금 명단을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흘리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맹비난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남아 있는 자료를 정형근 이사장이 제출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쌀직불금 국정조사는 증인 확정 단계는 물론 자료 조사를 놓고도 심각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