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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2025 예산결산심사 자치법규 편람' 발간

2일 부산시와 시교육청에 필요한 조례를 대상으로 분류한 것이 특징

박비주안 기자 | lottegiants20@gmail.com | 2025.01.02 14:28:32

부산시의회가 2일 발간한 2025 예산결산심사 자치법규 편람. ⓒ 부산시의회

[프라임경제]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안성민)는 2일 '2025 예산결산심사 자치법규 편람'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편람은 예산과 결산심사에 필요한 재정관계 법규에 따라 △총괄편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법령 등으로 분류해 구성했다.

세부적으로 자치법규는 부산시와 시교육청의 예산결산 심사에 필요한 조례를 대상으로 구성했다. 법률은 헌법에서 규정한 국가재정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기금법, 지방회계법 등 지방의회 재정의결주의에 중요한 법률로 선정했다.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은 "향후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지방자치, 교육자치 등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성·재정건전성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결산 심사에 예산결산심사 자치법규 편람이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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