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개입 한국은행에 독자권한 줘야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 국감에서 견해 밝혀

[프라임경제]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환율 개입에 있어 현재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을 변경해 한국은행에 독자적 권한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20일 한국은행 국정감사 자리에서 "현재 환율 개입 정책은 정부가 권한을 갖고 있으나 실제로 환율 개입 규모는 한국은행이 더 크다"면서 "불편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강운태 무소속 의원은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회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정권 초 고환율 정책을 놓고 불협화음을 낸 적이 있다"면서 "한국은행이 권한이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이 총재의 발언은 콘트롤 타워 부재론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환율 정책에 관해서는 한국은행이 주도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는 게 맞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어서 관련 제도 개편 가능성이 주목된다.